[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사건 관련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대표의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증거로 부족하다고 봤다. 이 대표는 판결 후 법원에서 나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라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위증교사 관련 정치적 리스크는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남은 재판과 항소심이 남아 있어 그의 정치적 행보와 민주당 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초미에 관심이 예상된다.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본예산 심의 거부와 상임위원장 독단 선출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채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점하려는 막가파식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병수 시장의 약자 예산 삭감은 비정하다"고 비판했다. 본예산 심의 거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에서 "상임위원장 선출보다 본예산 심의가 우선이라며 협의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묵살하고 본회의장에 본예산 심의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연찬회를 다녀온 뒤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본회의에 독단 상정하며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이미 몇 개월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전력이 있다"며 "상임위원장 3석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병수 시장의 예산 편성, 약자 위한 정책은 '칼질' 김병수 김포시장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이 전년 대비 7.07% 증가했지만, 정작 민생과 약자를 위한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며 "교육복지, 소상공인 지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사)한국유원자중앙회와 글로벌 관광객 1억 명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에게 수여된다. 2024년은 1995년 제1회 전국지방선거 이후 30주년을 맞는 해로, 조양희 의원은 지역 발전과 구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그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쏟아냈으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조양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오늘 상을 받게 되어 기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번 수상은 지방의정 봉사상으로, 의정활동에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지난 22일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제1기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27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의정모니터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비롯하여, 의정모니터 역할 안내 등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제1기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지역주민 생활 불편 사항 건의 ▲제도 개선사항 제안 ▲의회 방청 등 의정활동 모니터 ▲그 밖에 의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의회에 제안·제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신정숙 의장은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결국 구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수혜자인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은 결코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라며, “의정모니터 운영을 통해 구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와 현장감 넘치는 의견을 바탕으로 의정 및 구정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1기 의정모니터는 첫 시작인 만큼 의원들의 추천으로 모집하였으며,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하여 총 27명을 위촉했다.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22일이 진행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구체육회 관련 행사 운영 및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김학엽 의원은 지역구인 검암경서동생활문화센터 운영 종료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후 담당 부서 추진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운을 띄었다. 김 의원은 “시천가람터 하부에 있던 검암경서동생활문화센터 운영 종료 후 대안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접근성이 어려워 주민 호응이 부족했다고 하나 홍보 및 관련 사업 추진 등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위치에는 서구의 보호수가 열 그루나 있어 테마공원으로 활용하거나 캠프닉 등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 서곶근린공원 축구장에서 개최된 ‘제14회 서구 체육인의 날 체육대회’의 문제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구 체육인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서구청 예산 2,500만원 및 서구체육회 자부담 300만원까지 총 2,800만원 규모의 행사였다”며, “이날 행사로 주문한 도시락은 900개였으나 실제 참여한 체육인은 약 400명 정도에 그쳐 많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국·서구3) 위원장은 지난 19일 모범적인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례로「2024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에 선정된 중소기업인 ㈜에이피텍(연수구 갯벌로 94)를 방문해 근로환경을 확인하고 격려함으로써 노후 산업시설 환경개선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간담회를 통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어워드 행사에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유제범 미래산업국장 등이 함께 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어워드를 통해 노후 산업시설 환경개선 분위기가 확산되기 바라며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복지 상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와 3高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인천 경제의 뿌리를 지키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욱 힘낼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22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개정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종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이 심의를 통과됐다. 또한 인천시교육감이 제안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등 2건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안건을 심의한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이번 회기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만큼 교육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례안들이 심의된 것은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
[매일뉴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민·서구1)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소관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종혁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불법 성착취물의 제작·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정의에 포함으로써 예방과 피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했고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은 21일 실시된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검암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지연 문제와 제3연륙교 명칭 선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두 사안 모두 서구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중요한 과제로 강조했다. 검암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검암역 일대를 교통 요충지로 개발하고 민간 임대아파트와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자족형 복합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인 IBK 컨소시엄과의 협약이 해지되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등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사업은 검암역세권과 서구 주민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라며, “사업이 좌초되면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것이다. 서구는 베드타운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검암역세권 복합환승센터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닌 서구의 자족도시 비전을 실현할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신속한 대안을 통해 사업 재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담당 부서는 이어지는 답변에서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 신현원창동)이 지난 21일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전보 인사 발령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관해 지적했다. 지난 8월 있었던 청라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일부 구민의 지적에 원인을 다방면으로 찾던 서 위원장은 조직 내 인사 발령 시스템에서 맹점을 발견하였다며 대규모 전보 인사 발령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의 미비를 언급하였다. 서구 관내의 재해 및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총괄과의 인사이동이 화재 사건 발생 약 2주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채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한 시점에 대형 화재 사건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8월 1일에 있었던 화재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 7월 1일에 안전총괄과 과장이, 약 2주 전인 7월 15일에 부서 내 6개 팀 중 사회재난팀, 자연재난팀, 중대재해예방팀, 민방위팀까지 총 4개 팀의 팀장이 부서에 배치되었으며, 이들의 이전 부서는 재난이나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부서였다. 사실상 팀을 이끌어 가야 하는 인원들이 동시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최근 소공인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환경을 확인하고 소공인의 경영 어려움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부평농장, 청천공단, 서구 석남동 일대에서 영업 중인 소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과 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장, 각 군·구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약 21억 원을 투입해 인천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와 인천소공인협회를 통해 각종 소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평농장과 청천공단은 올해 예산 5억4천만 원을 들여 화재 알림 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공인 사업장 화재 예방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기업이 밀집한 부평농장과 청천공단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무허가 노후 건축물이 많아 환경개선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평농장, 청천공단, 서구 석남동 등 순으로 소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체 대표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A업체 대표는 “일거리가 너무 없어 공장 가동이 멈춘 상태”라며 일감 부족, 판로 확보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은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신고 폭주에 따른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차관리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64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한 인천 서구는 검단, 루원시티 등 신도시의 대규모 입주로 불법 주․정차 신고 및 민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차관리과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0년 9만 4천건에서 23년에는 18만 2천 건으로 증가했고, 특히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2021년 대비 2024년 289% 폭증한 상황이다. 또, 24년 7월 10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기존 주차장내 30일 이상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업무가 발생한 상황 역시 고려해야 한다. 장기방치차량 처리 업무 과정은 ‘현장 출장 계고 업무’, ‘행정조치 공문 발송’, ‘견인 조치 및 후속 처리 업무’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전담 인력 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홍순서 의원은, 인력 증원 담당 부서인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64만명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고남석)은 21일 오후 3시, 인천시당 세미나실에서 3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연수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당원의 역량 강화와 조직적 참여를 목표로 한 교육연수위원회의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였다. 역량 강화와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 강조 발대식은 고남석 인천광역시당위원장의 축사와 강원모 교육연수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고 위원장은 "민주정당의 역량은 당원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교육연수위원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당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당의 경제·민생 정책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모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당원의 역할을 되새기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당원들이 조직 속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교육연수위원회가 단순한 교육을 넘어 당원을 조직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비전을 밝혔다. 2025년 운영계획 발표: 참여와 소통 확대 발대식에서는 교육연수위원회의 2025년 사업계획도 공개되었다.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릴스(Reels) 제작을 통한 당원 참여 채널
[매일뉴스] 인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중구 의료서비스개선연구회(대표의원 한창한, 의원 손은비)’, ‘영종카지노산업 상생방안연구회(대표의원 김광호, 의원 윤효화)’는 지난 11월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장, 의회 직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결과를 청취한 후, 보완 사항 및 연구결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중구 의료서비스개선연구회’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핵심 전략과 유치 이후의 마케팅 전략 등을 연구하고자 문헌연구,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으며, ‘영종카지노산업 상생방안연구회’는 영종카지노산업과 지역발전 연계 방안을 연구하고자 선진지 견학, 주민 및 카지노업체 관계자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인천중구 의료서비스개선연구회’ 대표의원인 한창한 의원은 “앞으로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민·관·경 TF팀을 구성하여, 주민 설문조사 진행, 홍보자료 발행 등 연구 결과를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말했으며, ‘영종카지노산업 상생방안연구회’ 대표의원인 김광호 의원은 “우리 의원연구단체는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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