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10.16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이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도 TV 대담·토론회와 관련된 '편파성' 논란에 휩싸였다. 유력한 강화군수 후보인 안상수 후보가 최근 선거 이력이 없고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없다는 이유로 OBS에서 7일 진행되는 TV 대담·토론회 녹화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에 포함되려면,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해당 지역 선거 득표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안 후보는 최근 4년 이내 해당 지역에서의 선거 이력이 없고 강화군수 보궐선거 여론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력한 군수 후보로 지목되면서도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안상수 강화행복캠프에서는 이와 같은 모순을 지적하면서 선거 방송토론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하여 그 우열을 뚜렷이 알려주는 미디어 선거의 대표적 방법이기에 그 초청대상 후보자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뿐이었다. 이에 안후
[매일뉴스]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대표의원 정유정)’가 10월 7일 부평구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인 정유정, 구동오, 정예지 의원이 참석하여 연구용역기관인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연구용역기관에서는 굴포천 인식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악취 저감방안과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문화광장을 통한 문화 접근성 향상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정유정 대표의원은 “정화사업을 계속 추진 중임에도 하천을 방문하기 싫은 이유 1위가 수질과 악취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며 “오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제안하고 주민과 함께 맑고 깨끗한 굴포천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부평구 정책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가 제27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한편,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박용갑 의원의 ‘싱크홀 발생과 대처’에 대한 제언 ▲김원진 의원의 ‘인천 청라나들목(IC) 일대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제언 ▲김춘수 의원의 ‘사계절 썰매장 대체시설 도입’에 관한 제언 ▲김미연 의원의 ‘KBS 열린음악회 주최인 인천시가 안전관리책임을 서구에 전가한 것’에 대한 지적 등 의정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송승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잘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매일뉴스]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0월 7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시 최초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재하고,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의 발제(‘부평구 자연환경 현황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제’)를 시작으로 부평구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등 생물다양성 증진 업무 관련 부서와 부평구 생태활동가들이 참여한 자유토론으로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생물다양성 증진 조례안은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토대로 수립될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차원의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는 2020년 인천녹색연합에서 시민제보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 총 20곳에 서식지가 확인되었고 그 중 40%인 8곳이 부평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토론회 주재자인 정예지 의원은 “생물 멸종은 연쇄적으로 지구 생태계와 인간의 생명
[매일뉴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와 김용현 국방장관의 초급간부 처우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안 12건은 전년도 2,814억원이었으나 올해 2,673억원으로 오히려 삭감되었다. 항목별로는 △단기복무장려금 △학군생활지원금 △당직근무비 △주택수당 △소대장지휘활동비 등은 동결되었고, 부사관 대상 단기복무장려수당은 338억원에서 207억원으로, 간부훈련급식비는 133억원에서 124억원으로 삭감되는 등 전년도 대비 총 141억원이 삭감되었다. 또, 현업공무원수당,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이사화물비 대상 확대는 정부예산안에 반영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브리핑을 통해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역시 지휘서신 1호를 통해 △봉급 5~6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정해권(국·연수1)이 7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 권리 보장과 긍정적인 양육인식 확산을 위해 시작됐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지목을 받은 정해권 의장과 김대중(국·미추홀2) 건설교통위원장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김 위원장의 지목을 받은 이선옥(국·남동2) 제1부의장이 함께 ‘긍정 양육’이 적혀 있는 의회 본관 1층 대형스크린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시의회는 우리의 미래이자, 소중한 사회의 구성원인 아동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을 지명했다.
[매일뉴스] 7일 오후, 알미골사거리에 위치한 안상수 강화행복캠프에서는 안상수 후보의‘천원 군수’선언을 통해 중대 공약을 발표했다. - ‘천원 군수 안상수’가 되겠습니다! - 대형인프라 건설은 민자·외자 유치로, 군청 예산은 군민 행복을 위하여 - 안상수는 더 섬세하게! 더 따뜻하게! 일하겠습니다. ■ 기호 6번 안상수 후보 ‘천원 군수 안상수’의 중대 공약 ○ 안상수는 당선 즉시 ‘천원 군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인 저를 지지해 주신 강화군민께 보답하고자 군민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임하였습니다. 봉사하는 자가 무슨 월급이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선되면 강화군수에게 지급되는 월급 중 천원을 뺀 나머지 전액을 ‘강화아이건강기금’으로 지정 기부하겠습니다. 기금 목표금액이 달성되면 강화군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에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은 우리 군에서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고 소아과 개설은 강화군의 모든 부모들의 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천원 군수가 되겠습니다. 저 안상수는 인천시장 재직
[매일뉴스]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가 7일(월) ‘부동산 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공약은 강화군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준비했다. 박 후보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공약은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과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 지원 ▲농지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법률 개정 건의 ▲지역별‧거점별 특화지구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 공약으로 주택 ▲강화형 아이플러스집드림 정책 확대 추진(천원주택, 하루1천원)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 지원 확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내 친환경 스마트도시 건설 ▲1만㎡ 미만의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강력 추진 ▲구 48번 국도변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강화군 성장관리계획 전면 재검토(주거형 비율, 도로개설 기준, 옹벽설치 기준 등 완화)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 제한완화 관련법 개정 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도입 검토 ▲석모도 온천 개발 강력 추진 및 미네랄 온천 정상화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관내 단체와 정기적인 소통의 장 마련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시장
[매일뉴스]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0월 7일 오후 1:30분부터 80분가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한 후보는 토론회에서 강화군 지역경제를 살리고, 강화군민을 30년 먹여 살릴, 메가톤급 굵직한 공약 2가지를 발표했다. 첫째는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는, 국제 말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말산업특구를 조성하여 강화군의 세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에 따르면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조성 예정지역과 연결되는 인접 지역 5.94k㎡(약180만평)의 부지에 국제승마타운/경주마힐링타운/융·복합산업타운/쇼핑호텔숙문화에술공연타운/레저스포츠타운/그린에너지생산단지와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진 융복합레저산업타운 강화 국제말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외국인과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을 위한 국제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대 효과로는 연간 약 4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간 약 3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연간 약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연간 약 2천억 원 이상의 강화군 세외 수익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 후보는 이미 이를 위
[매일뉴스] 개방형 직위, 국민추천제, 정부헤드헌팅 등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민간인재 영입제도의 성과가 저조하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 핵심과제로 ▲인사시스템 유연화 ▲민간전문가 영입 등을 포함한 ‘정부개혁’을 내세웠으나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인재 영입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자 비율은 줄어들었고 일반직 전환자 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추천제와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인재 선임률도 매해 감소했으며, 정부헤드헌팅 인력은 지난 2년간 단 1명 뿐이었다. 2023년 개방형 직위 수는 전년 대비 72명 감소해 370명에 불과했다. 공무원·민간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개방형’이 19.7% 줄어든 반면, 민간인만 임용하는 ‘경력 개방형’은 24.6% 감소해 경력 개방형의 감소율이 더 높았다. 지난 4년간 임용된 민간전문가 중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고작 4명으로, 1년에 1명 꼴이었다. 매해 수백 명의 민간인재가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는 셈이다. <2020년~2023년 연도별 개방형 직위 현황> 연도 전체
[매일뉴스] 재난문자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재난문자 총 송출 횟수는 8만 6천회, 3년간 한 달 평균 송출 횟수는 2,300회에 달한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송출된 재난문자는 ▲2022년 51,858회 ▲2023년 20,259회 ▲2024년 8월까지 14,707회로, 2024년에도 한 달 평균 재난문자 송출 횟수가 1천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재난문자 송출 횟수 86,824건 중 안전안내 문자가 86,597건으로 긴급재난 문자는 216건, 위급재난 문자는 11건에 불과하다. 최다 재난문자 송출 기관은 ▲2022년 경기 11,530건 ▲2023년 경찰청 4,101건 ▲2024년 경찰청 2,170건이다. 재난문자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송출 건수가 폭증하였다. 2019년까지 재난문자 연평균 송출 횟수는 41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지금까지도 재난문자는 연 평균 수만 건이 송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매일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기존의 고용 서비스 사이트들을 통합한 ‘고용24’가 지난달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으나, 불편 및 오류로 인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고용24’는 기존의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등 구분됐던 정부의 고용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통합된 시스템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 을)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용24 시스템 장애 및 문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용24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관련 민원(오류, 불편 등)은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 3월부터 10월 4일까지 총 1943건으로 나타났다. 불편 민원은 고용24가 정식 운영되고 기존 다른 사이트 이용이 전면 중단되면서 급증했다. 지난달 23일 고용24 정식 운영 시작 이후 지난 4일까지 열흘 동안 올라온 민원만 762건이다. 하루 평균 70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느리고 보기도 힘들고 에러가 많이 뜬다’,‘기존의 워크넷 이용이 훨씬 편했다’,‘쓰레기 같은 앱이다’,‘오류 때문에 회원가입이 안 되는데 통화 연결도 안 돼서 한 달째 고생 중이다’라는 단순 이용 불편 사항뿐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가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4일 건교위 회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성균관대 김지엽 교수(발제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박과영 연구위원, 힐스테이트 송도스테이에디션 김민호 입주자협의회장, 경인일보 한달수 기자,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 조항만 개발계획총괄과장, 인천시 건축과 김동찬 건축계획팀장, 인천경제청 도시건축과 김상규 팀장(이상 토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생활숙박시설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대중 위원장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과 관련 법적 문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향의 필요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지엽 교수는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와 숙박의 모호한 경계지에 있어서 중앙과 지자체가 해결책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금의 문제를 용도변경과 일부 지역의 특혜 시비를 넘어 다양한 주거 양식 변화로 인정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일뉴스]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가 6일(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강화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을 비롯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한승희 강화군의회 부의장, 박승한·최중찬·고복숙 군의원들과 강화군의 기관 단체장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정책간담회에 앞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화에 직접 와 보니 알게 되었다. 강화 교통 문제가 심각한 것을 오늘 직접 체험했다”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어떤 방식이든지 제가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도 인사말에서 “강화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리를 특별히 마련해 주신 송언석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한다”면서 “강화군민의 숙원사업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통 큰 지원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인사말 이후 박용철 후보는 강화발전을 위한 5가지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박 후보는 현안보고를 통해 강화군의 주요 현안으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강화 평
[매일뉴스] KT에서 휴대폰 사용시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데이터 양이 남아있음에도 모두 소진했다며 속도를 제한한 사례가 발생했다. KT는 최초 이용자에게는 거짓 해명을 했다가 이후 과기부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문제를 인정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국회 과방위)이 6일,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KT는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휴대폰 인터넷 속도를 제어하는 일명 QoS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 조사결과 3월 ~ 7월까지 총 826회선이 피해를 입었다. 기간을 더 늘려 조사를 한다면 피해자가 수천명에 이를 수 있다. KT는 최초 이용자 탓을 했을 했다. 실제 사례로 노종면 의원실 보좌관 이시성씨는 해당 현상을 겪고 KT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KT는 인터넷 설정을 바꿔라, 장소 문제일 수 있다, 단말기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후 노종면 의원실은 일반 피해자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국회 과방위 서면질의를 통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기부 조사를 요청했다. 과기부 조사가 진행되자 KT는 입장을 바꿔 과금 솔루션 버전업을 적용하면서 데이터 발생한 문제라며 피해자들에게 5천 원 상당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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