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지난 10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세 번의 공모가 무산되는 아픔 끝에 찾아온 소중한 결과이자,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차대한 분수령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또다시 과거의 실패한 방식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주체들의 분명한 역할과 신속한 행동입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국회의원 일동은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인천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책임자’로 나서야 합니다. 인천시는 이 문제의 당사자이자, 매립지 종료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체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중앙정부의 결정만 바라보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나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대체매립지가 없으면 잔여 부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2015년 4자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의 당사자가 바로 유정복 인천시장입니다. 이 결정은 결국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인천시는 스스로를 옭아맸던 낡은 합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매일뉴스] 인천 지역 전통시장 10곳 중 4곳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진입곤란 지역’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예상돼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인천 지역 전통시장 57곳 중 23곳(40.4%)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됐다.<표1 참조> 인천지역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지역 세부 현황(2025. 6. 30. 기준) 연번 시·군·구 시장명 진입불가(곤란) 구간명 1 계양구 병방시장 병방시장로 60 ~ 병방시장로 911번길 (계양산전통시장) 2 계양구 계산시장 계산시장길 27(계산시장 일대) 3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용천로168번길4~백범로312-5(간석자유시장 일대)
[매일뉴스]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국회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2건의 응모 결과에 관하여, 매립지 사용 종료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 이후 올해로 3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지난 2015년 “3-1매립장까지만 사용한다”는 내용의 4자 협의체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체부지에 대한 세 차례 공모가 모두 무산되며 매립지 사용 종료 일정이 지연돼 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33년 간 수도권 쓰레기를 떠안아 온 인천 서구 주민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진작에 공모를 성공시켰어야 했다”며, “정부와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부지 지역 주민 동의를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대체매립지 확정을 위한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발표했다. 불과 하루 전 김포시가 통행료 50% 지원 방침을 내놓은 직후라, 김포시 정책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됐다. 2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가 통행료 절반을 대납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가 분담해 사실상 무료화를 시행한다”며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시점인 2038년까지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연간 150억~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방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양·파주·김포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가 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을 투입해 ‘반값 통행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라, 김병수 김포시장의 정책 명분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 예산을 쓸 필요가 있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늦었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평가와 함께 비판도 이어졌다. 홍원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김포)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15년 넘게 무료화를 외쳐 왔지만 번번이 선거용 공약에만 그쳤다”며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여전히 불합리한 교통비를 떠안고 있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연구회(대표의원 장성숙)’는 최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의료계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전부터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노인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중 ‘의료’ 영역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의료 기관·단체와의 민관 협력이 필수적인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현장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의료계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은 “현재의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특정 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참여가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개별 의원이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통합 방문 진료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의사회 플랫폼이 환자 접수, 계획 수립, 의사 매칭까지 담당하고, 기존의 섬 지역 의료봉사를 체계적인 방문 진료로 전환할 수 있다”며 “수가(酬價)보다는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옥경 보건간호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월 2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동산 거래 경험 부족한 청년과 전입 예정 예비부부, 공인중개사, 소관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국 최초로 제정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에 담길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예지 의원은 인사말에서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거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층의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예방 방안 ▲전입 예정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공인중개사의 합리적인 영업환경 조성 ▲위반 건축물 및 불법광고 사전 차단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이 구민 권익 보호와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 도시브랜드 연구회’는 10월 2일, ‘부평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부평의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 제안을 주요 목표로 추진됐다. 연구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도시브랜드 사례 분석을 통한 결과 도출, ▲부평의 문화 및 관광 자원 연계 방안 연구, ▲부평의 도시브랜드 핵심 메시지 개발 등이 포함됐다. 최종보고회에는 김동민 대표의원을 비롯해 손대중·윤태웅·정한솔·황미라 의원이 참석했으며, 부평구청 도시브랜드 관련 부서 관계자들도 함께 연구 성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성공적인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해서는 부평의 인문학적 자산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브랜딩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도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작업인 만큼, 부평구도 변화를 모색해 주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가 부평구 도시브랜드 제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용역 결과
[매일뉴스] 민주당 인천서구갑지역위원회는 지난 8월 구성한‘수해 피해지원 특별위원회’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한 달간 지역 내 수해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주민, 관계 부서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추진해왔다. 특히 가장 큰 수해를 입은 강남시장 및 석남이음숲 일대에는 이동식 차수판 설치, 정서진중앙시장 인근 빗물받이 추가설치, 집중 피해 점포에 대해 역류밸브·차수판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을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고 ▲빗물받이 정기 준설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빌라 공동하수관로 진단 용역을 통해 관로 교체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선희 특별위원장은“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원도심 주민들과 시장 상인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특별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지만,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도 서구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국비 33억8,7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주택 침수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700
[매일뉴스]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은 1일 제276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침수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확대 설치 및 상시 정비 체계 구축과 더불어 주민 안전 보호를 위한 교통시설물 수시·정비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먼저 서 의원은 하수도 정비 및 준설 사업, 배수펌프장 보수사업, 남부지역 가로수 정비사업 등 도시 침수 예방 등을 위한 사업별 예산 증액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간 서 의원은 `24년도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별 예산 확대 투입을 강조해 왔다. 매년 반복적인 도시 침수로 대규모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서 의원에 따르면 서구청은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증액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사고·재난 예방 관련 예산은 수 배 이상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예산 편성은 사후적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에 반드시 집중돼야 한다”라며 “침수 예방시설은 설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수시로 정비하는 ‘건설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5년 6월에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 송이 의원이 수험생에게 학습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였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고3 수험생 혹은 그 연령에 해당하는 서구 주민에게 미래 준비를 위한 교재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학생들의 진로와 꿈은 공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만화가, 누군가는 엔지니어, 또 다른 누군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꿈꿀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어떤 꿈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책 한두 권은 필요하다. 이번 조례는 바로 그 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고등학생의 EBS 교재 참여율(구입율)은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학생들의 학습 방식과 진로 선택이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음을 보여주며, 이번 조례가 수험생들의 폭넓은 꿈과 진로 탐색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서구 분구 이후로 본격 시행될 예정인 이번 조례에 따른 교재비 지원은 지역화폐 플랫폼이 활용될 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학생들의 학습권
[매일뉴스] 인천 중구의회는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아 원도심과 영종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로효친 문화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10월 1일(수) 중구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원도심 기념식에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정동준 부의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이 참석했으며, 10월 2일(목) 영종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영종 기념식에는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이 함께했다. 이종호 의장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의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중구의회는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임을 강조하면서 어르신 복지 향상과 더불어 세대 간 화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노인의 날 기념식은 표창 시상과 기념사·축사에 이어 축하공연이 마련되어 지역주민과 어르신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되었다.
[매일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학교예술강사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3년 월 119만원에서 `25년 월 58만원으로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예술강사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시간에 국악, 연극, 무용, 영화, 공예 등을 비롯한 8개 분야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학교예술강사는 2005년부터 20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준 대표적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다. 김교흥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대책없이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학교 예술교육은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학교예술강사 또한 월소득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생계 절벽에 몰렸다”고 설명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국비와 지방교육재정(교육청) 5:5 매칭사업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을 86% 삭감해 2023년 574.72억원 규모였던 국비는 2025년 80.87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운영비와 보험료 등만 남기고 인건비는 전액 삭감시켰다. 현재 학교예술강사들이 받는 인건비는 모두 지방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은 감소했지만
[매일뉴스] 국회의원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강호인 공동대표)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화재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복구 지원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2025년 8월 7일~13일)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은 일반 국민 506명과 전통시장 상인·운영자 1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화재 위험 인식, 예방 시설 필요성, 보험 가입 현황, 정부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설문 결과, 전통시장은 여전히 화재 위험이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예방 시설 강화와 보험 지원 확대에 대한 강한 수요가 확인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화재 위험 인식 및 방문 빈도 -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76%가 전통시장을 화재에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83%는 현대식 쇼핑시설보다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높은 위험 인식은 전통시장 방문 의향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실제로 응답자의 32%는 전통시장을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매일뉴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우리나라 근로감독관들의 근로감독 횟수가 세계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0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이 국제노동기구 통계(ILO STAT)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에 통계를 제출한 세계 94개국의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근로감독 횟수는 평균 119.0회인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13.9회에 불과했다(94개국 중 81위). ILO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 정부로부터 노동 관련 통계를 직접 제출받아 공표하고 있다.(*ILO 산업안전보건통계(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tistics)) 주요국별 근로감독관 1인당 감독횟수는 ▲스페인(105.9회) ▲독일(104회) ▲호주(94회) ▲프랑스(67회) ▲일본(55.2회) ▲미국(28회) ▲한국(13.9회) ▲캐나다(11.8회) 등으로, 한국 감독관은 1달에 1회 꼴로 근로감독을 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다.(한국 감독횟수는 고용노동부가 2023년 근로감독 실시사업장 27500곳 ÷ 2023년 근로감독관 감독실무인력 1976명 = 13.9로 ILO에 보고했음을 확인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29일 인천 지역 주요 경제기관을 방문하며 3일간의 현장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문세종 부위원장, 나상길 위원, 이강구 위원, 박창호 위원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인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국가희소금속센터를 차례로 찾아 현안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이상범 상임부회장이 참석해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기침체, 인력난, 규제 개선 필요성 등을 공유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는 이남주 미래산업국장과 최충혁 본부장이 참석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어 국가희소금속센터에서는 최태훈 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장과 박경태 국가희소금속센터장이 참석해 전략적 자원 확보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 산업 생태계가 더욱 견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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