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의회가 원도심 내 주차 공간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주차 기술 도입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스마트 주차정책 포럼(대표의원 김대중)’은 8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원도심 주차 공간 부족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원도심 주차 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의 진행으로 주제발표자 인천연구원 석종수 박사와 차재영 MPsystem 팀장, 토론자 작은도시 대장간의 이남휘 박사, 정병태 주차시설팀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5일 개최한 첫 토론회에 이어 인천연구원, MPsystems와 함께 주차 공간의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원도심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스마트 주차 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현재 도입 가능한 스마트 주차 기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석종수 박사는 ‘원도심 주차 취약성 극복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방안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주차 사례와 인천시 주차 정책의 방향을 두루 살피며 궁극적으로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이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함께 가는 인천교육 연구회’는 8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인천시 학부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교육에 대한 기대와 평가: 인천시민의 경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함께 가는 인천교육 연구회’는 인천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로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오상 의원, 문세종 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대학교 윤용희 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발표하고, 인천시 학부모 등이 토론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경희 대표의원은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학생의 심리·정서 문제, 교권 침해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이 함께 참여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인성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는 8일 의장 접견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위원 6명(외부전문가)을 위촉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 3명과 위촉직 위원인 외부전문가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지원 등 의원 연구단체의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정해권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올해 24개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역대 의회 최대 연구단체를 구성해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새롭게 위촉된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들이 시의원들의 열정에 시너지를 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김포시의회가 지난 7일 시의회 나눔실에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 문화 확립과 윤리적 리더십 함양을 위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시의원 14명 전원과 의회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서수원 강사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공분야 갑질사례 및 예방대책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후 시의회는 청렴 서약식을 통해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법과 원칙준수, 금품향응 등 수수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 근절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며 결의를 다졌다. 교육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 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생활 속 작은 실천과 솔선수범의 자세로 시의회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교육에 앞서 시의원 전체가 모인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인수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께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루빨리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일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은 7일 벤츠코리아 임원진을 인천 서구 지역사무소로 초청해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벤츠코리아의 오노레 츄쿠노 CFO 겸 수석부사장, 킬리안 텔렌 제품 부문 부사장, 김나정 딜러네트워크 부문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사장은 해외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벤츠코리아는 한국에서 8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이번 화재 차량의 제조사로서 책임 있고 신속하게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CTV 등 정황에 따르면, 충전 중도 아닌 상태의 전기차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라며 "특별한 외부 요인이 없었다면 벤츠가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벤츠코리아 임원진은 "EQE 차량에 사용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10년 · 25만km까지 보증하고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고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차량이 원인이라면 제조사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한 "외부 요인이 아니라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정 공방 없이 신속하게 주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최근 5년간(2019~2023)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6,415건, ▲2020년 65,685건, ▲2021년 78,261건, ▲2022년 99,742건, ▲2023년 125,739건이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에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철회와 인천시와 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오늘 인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아이들을 봉수초등학교가 아닌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기로 결정해 서구청에 의견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석초등학교는 1㎞가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큰 대로를 3번 건너고, 높은 고바위를 넘어야 갈 수 있어 건장한 성인 남성조차 가기 힘든 곳이다.” 라고 지적하며 “매일 아침시간 차량으로 꽉 막힌 위험한 인천대로를 건너, 아이 걸음으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이들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자세인가” 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무시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통학로로 내모는 인천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루원시티에 사는 아이들이 배치 가능한 가현초등학교는 현재 과밀 상태이고, 인근 봉수초등학교의 재학생과 취학예정인구는 작년보다 2배 넘게 늘어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대 후반기 인천시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7일 소관 기관인 인천시설공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등 3곳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현장 활동 중에는 유경희(민·부평2)을 비롯해 신충식(국·서구4)·장성숙(민·비례) 부위원장, 이선옥(국·남동2)·임관만(국·중구1)·조성환(민·계양1) 위원 등 문복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현안 사항에 대해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오전에는 인천시설공단을 찾아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업무와 현안 사항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복위 위원들은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신충식 부위원장은 가족공원 봉안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성환 의원은 공단 운영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 방문지인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임관만 의원이 문화예술사업의 균형발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언했으며, 이선옥 의원은 신규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을 질의했다. 마지막
[매일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공식방한 중인 엔리케 마날로(Enrique A.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과 8월 7일 오전 한-필리핀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양 장관은 ▴외교‧안보 ▴경제 ▴인적교류·영사 분야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필리핀이 동남아 국가 가운데 우리의 첫 수교국이자 6.25 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최대 규모의 병력(7,420명)을 파병해 준 혈맹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이한 양국이 앞으로도 공고한 유대와 신뢰를 토대로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 장관은 방산, 해양, 인프라, 농업, 개발, 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반영하여 올해 중 관계 격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인태지역 내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국과 필리핀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산 호위함이 필리핀의 전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필리핀의 방위력 증강사업에 한국 기업이 계속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
[매일뉴스] 인천항 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통해 인천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국·비례) 의원이 7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고차 수출산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가 ‘중고차 수출산업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한국 중고차유통연구소 신현도 소장, 인천시 산업정책과 이한남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김필수 교수는 “중고차 수출 물량의 80% 이상이 인천항을 통해 선적되고 있을 만큼 중고차 수출산업이 중요하지만 정작 시와 정부는 중고차 수출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에 위치한 5~6곳의 중고차 수출단지는 대부분 무허가 단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며 “환경오염, 화재, 안전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인천의 중고차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획형 복합 중고차 수출단지(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산업통상부, 중소벤처부, 국토교통부, 인천항만공사 등과 중고차 수출지원 관련 유기적 협력 채널 구축
[매일뉴스] 국방부는 현행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하여 9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보완했다. ‘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후(18:00 ~ 21:00) 및 휴일(08:30 ~ 21:00)에 휴대전화를 소지ㆍ사용하는'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시행해 왔다. 기존 정책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은 △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 △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주말ㆍ공휴일에 1시간 사용하도록 하고, 군병원 입원환자는 △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 의료처치 단계(보호자 동의 등) 간 효율적인 환자관리, △ 과업이 없는 입원생활의 특수성을 고려 평일ㆍ휴일 동일하게 08:30 ~ 21:00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시행 이후 일과 중 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등(훈련병 사용 포함)을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21년 11월부터 총 3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21년 11월부터 ‘22년 2월까지 육군 15사단을 대상으로 1차 시범운영을
[매일뉴스]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8월 7일 대니얼 크리텐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고위급 유선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도발 등 일체의 불안정 조성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최근 러북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한미일이 함께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 등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배가해 나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최근 서구 청라지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복구에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정해권 의장과 김상섭 의회 사무처장이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을 방문, 피해 주민과 복구 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와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최정규 서구 부구청장으로부터 화재 피해 상황과 현재 대응조치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들은 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을 들러보며 화재로 인한 차량 및 주민 피해 현장을 살폈다. 정해권 의장은 “언론을 통해 본 사고 현장을 직접 와서 보니 더욱 심각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과 상처를 받은 주민들에게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인천시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들과 함께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해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지원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에서 지원방안(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응급구호비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 화재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찾고 있는 것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국회의원은 6일 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장관 현장 방문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인천 서구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전기차 화재로 인해, 6일 기준 822명의 이재민이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했고, 지하주차장 1층에 주차된 차량 72대 전소, 1,581세대의 수도 공급 중단, 490세대의 전기 공급 중단 및 30층 아파트 6개 동 승강기 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이날 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하여 인천 전기차 화재 수습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출장 중인 이 장관과의 통화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리튬이온 전기차 화재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이 있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정부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지자체 지도 감독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많은 피해 주민들이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알고 싶어 한다며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의 원구성 합의 파기와 김병수 시장의 홍보담당관 해임을 촉구했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영혜를 포함한 7명의 의원들은 6일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양당은 '상생 정치 실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시민 앞에 약속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서를 파기하고 시의회 파행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반기 원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야의 균형을 잡아 시정정책이 편파적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이는 김포시민들과 김포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7월 16일 임시회 전, 전체 의원 총회를 열고 원구성 합의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측에 거절당했다며,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져 피해를 입는 김포시민들에게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병수 시장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김병수 시장이 민주당의 간담회 요청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민생현안을 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