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ㆍ중단ㆍ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ㆍ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분쟁 조정) 제도와 (침해행위) 금지 청구제도 등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티몬·위메프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는 지난 6일 청라 아파트 화재 이재민을 위한 지원금 15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여파로 며칠째 단전・단수가 이어지면서 무더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승환 의장은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상태와 이재민들의 상황을 점검하며 “갑작러운 화재로 피해를 보신 주민분들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용갑 부의장은 “의회의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6일 서울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석남동·가정동)을 방문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금호건설·서구청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서구 석남동·가정동 일대 서울7호선 연장을 위한 발파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건물 균열로 주민들께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해 현장방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7호선 가정·청라 연장선은 서구 석남동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10.767㎞를 잇는 사업이다. 석남동·가정동 구간인 1공구는 금호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암반 지하 발파는 하루 2회 실시한다. 발파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공사소음, 발파 진동으로 인한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내 단독주택과 빌라 밀집지역 주민들은 담벼락이 무너질 것 같아 강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발파 피해를 직접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어 발주처와 시공사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원인규명과 안전진단, 하자보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발주
[매일뉴스] 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은 지난 4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피해주민들에게 임시숙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나은행과 한국은행에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120호실 협조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새벽에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여 1,581세대가 수도 공급이 중단됐고, 490세대는 전기까지 끊겼다. 폭염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70여명이 청람중학교 강당 등 임시 거주시설에서 머무르고 있고, 아직도 상당수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아파트 단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급박하게 대처 해야할 것은 임시숙소 마련이다. 현재 머무르고 있는 학교의 개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민들이 임시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가운데 가장 빨리 개학하는 청람중학교는 8일에 개학할 예정이다.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주민분들을 위한 다른 곳을 급히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3일 청라 국제도시에 위치한 하나은행 연수원(글로벌 캠퍼스)의 100호실(2인 1실)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용우 의원은 하나은행의 결단에
[매일뉴스] 용혜인 당대표가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라며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한 거부권은 곧 민생, 민의에 대한 거부이다”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8월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6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6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며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통과는 국민의 무너지는 삶 속에서 민생을 붙잡아야 한다는 의지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목적이 민생에 있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곧 여름휴가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휴가를 포기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나며 거부권을 시사하는 것은 민생, 민의에 대한 거부”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휴가 일정에 대해 지역의 시장•가게를 방문하는 ‘내수진작’ 행보라며 홍보하고 국무위원들에게도 휴가를 다 쓰라고 권고했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시장을
[매일뉴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고베에 한일중 3개 도시 공동협의체 구성안을 전달하며 4일간(8월 2~5일)의 일본 출장 여정을 끝마쳤다. 인천시는 8월 5일 황효진 부시장이 히사모토 기조(久元 喜造) 고베시장을 만나 한일중 3개 도시 공동협의체 구성 방안을 담은 유정복 시장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23년 6월 톈진 방문 시 천민얼 당서기와 장궁 시장을 만나 한일중 도시 간 공동협의체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황효진 부시장은 “고베는 항구도시로서 근대화를 견인하고 일본의 경제발전에도 중추적 역할을 해 온 도시로 인천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도시 간 자매결연이 체결된 인천과 고베, 톈진 3개 도시의 항만 재개발 경험과 의료학술 분야, 저출산 고령화 정책 교류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만들고 향후 항공·문화 등으로 교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히사모토 기조 고베시장은 “한일중 3개 도시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방안 제안해 감사하다”며 “양 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방문단과 고베시 관계자는 2012년 인천시가 기증한 ‘바다여행, 인천에서 고베까지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이번에는 소관부서인 인천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산경위 세미나실에서 소관부서에서 담당하는 유관기관·단체 18곳과 현안 사항을 듣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일정 첫날인 이날은 오전에 인천상공회의소, 오후에 인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각각 참석해 의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산경위는 6일 인천상인연합회와 인천소공인협회, 7일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농협중앙회 인천본부, 8일 (사)인천광역시 비전기업협회와 (사)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 9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사)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회 등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또 12일 인천서구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과 인천광역시환경교육센터, 13일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와 인천광역시환경보건센터, 16일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과 인천테크노파크디지털N콘텐츠사업단, 19일 한국바이오협회와 인천반도체포럼 등으로 간담회에 이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 대해 김유곤 위원장은 “지난주까지 33개 소관기관 연속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유관기관·단체 간담회까지 마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와 일본 기타큐슈시의회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이선옥 제1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원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김명주 의원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대표단은 일본 기타큐슈시의회의 초청을 받아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기타큐슈시를 방문해 왓쇼이 백만여름 축제에 참가하는 등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의회와 기타큐슈시의회는 지난 2012년 4월 1일 상호왕래합의서를 작성하고 격년으로 상호 초대해 우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홀수년에는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 시민의 날’에 기타큐슈시의회 의장을, 짝수년에는 기타큐슈시의회 의장이 ‘왓쇼이 백만여름 축제’에 인천시의회 의장을 초청한다. 인천시의회 방문 대표단은 이번 기타큐슈시 방문에서 타나카 츠네오 기타큐슈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기타큐슈시 오오바 치카코 부시장, 에쿠치 테츠로 부시장을 차례로 만나 양 도시 교류 방안 등을 의논했다. 또한 모지항, 에코타운 등 기타큐슈시 내 주요 기관 및 시설 방문은 물론 기타큐슈시의 대표 축제인 왓쇼이 백만여름 축제에 내빈으로 참가했다. 이선옥 부의장은 “오랜 기간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기타큐슈시와의 교류가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해양미래를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을 펼쳤다. 연구회는 최근 옹진군 덕적도 어장 일원에서 해양쓰레기 관련 현장답사 및 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 모색을 주요 목적으로 신영희(국·옹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국·미추홀3)·한민수(국·남동5)·장성숙(민·비례) 의원 등이 참여했다. 신영희 대표의원은 “도서지역의 제한된 처리시설과 육지 운반의 어려움으로 인해 효과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천의 특성에 맞는 해양쓰레기 관리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봉락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적 환경 문제로, 특히 인천의 지리적 특성상 도서 지역이 많아 이 문제에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장성숙 의원은 “현행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태 분석이 요구되며, 도서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민수 의원은 “해양레저 활성화, 연안 이용 증가, 육상 기인 쓰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관내 소관 기관 33곳에 대한 2주 간의 연속 현장방문을 2일 마무리했다. 산경위는 이날 연속 현장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리조트,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부지, 씨사이드파크, 제3연륙교 건설 현장, 영종 해저 송수관로 건설 현장 등 영종 지역 주요 기관 및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과 신성영(국·중구2)·문세종(민·계양4) 부위원장, 나상길(무·부평4)·이강구(국·연수5)·이명규(국·부평1) 위원 등 산경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먼저 영종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찾아 첸 시(Chen Si) 대표이사로부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올 초 운영을 시작한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누적 방문객 등 경영 실적과 함께 영종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 등을 점검했다. 이어 최근 정부로부터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영종 지역 부지를 방문해 인천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의 보고를 받았다. 오후에도 산경위는 일정을 이어갔다. 인천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씨사이드파크를 찾아 시설물 관
[매일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공식방한 중인'마릿 싸응이얌퐁(Maris Sangiampongsa)'태국 외교장관과 8월 2일 오전 한-태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미래산업(청정에너지‧디지털 금융·스마트 인프라) ▴관광·영사‧노동 등 양자관계는 물론 ▴지역·국제문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태국이 6.25 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우리의 핵심 우방국임을 강조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지향적 심화‧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국장급 2+2 외교‧국방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국이 수출한 T-50 및 호위함이 태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기여 중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경제협력 잠재력의 실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현재 협상 중인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조기 타결을 위
[매일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8월 2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Boris PISTORIUS ) 독일 국방부장관과 한·독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신원식 장관은 독일이 6･25 전쟁 이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한국의 전후 재건에 크게 기여한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인권･법치･자유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독·유엔사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독일의 유엔사 가입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점을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독일의 기여 의지에 사의를 표했다. 신원식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회원국 가입으로 대한민국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 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를 얻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등 한국과 유엔사회원국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림팩 훈련’, ‘피치블랙 훈련’ 등 다자간 연합훈련에 활발하게 동참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버안보, △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
- 박용철 시의원 “14년간 한결같이 군민과 동고동락했다”- -“강화군정에 누구보다 해박하고, 통합의 리더십 갖췄다”강조 - - 3선 군의원·인천시의회 예결위원장 등 중단 없는 정치 경험 강점 - [매일뉴스=조종현 기자] 박용철 인천시의원(국민의힘, 강화)이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용철 시의원은 오늘(2일) 오전 10시 30분 강화읍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강화를 안정시키고 군민 통합을 이루라는 군민들의 염원을 실천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3선 군의원과 초선 시의원으로 지난 14년간 군민의 공복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14년간 한결같이 강화군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군민과 동고동락했다”며 “강화군정에 누구보다 해박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3선 군의원·인천시의회 예결위원장 등 중단 없는 정치 경험을 자신의 또다른 강점으로 꼽았으며, 박 의원은 “시의원 임기를 다하지 못해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 “반드시 더 큰 열매로 보답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
[매일뉴스] 김선호 국방차관은 8월 2일 전북 익산 소재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하여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토의’를 진행했다. 각 군 인사참모부장, 육군부사관학교장, 인사사령관, 합참 및 육·해·공군·해병대 주임원사 등 군 인력획득 관계관 50여 명이 참석해 최근 중ㆍ상사 희망전역자 증가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의 원인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의는 김선호 국방차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현상분석 및 국방부 추진과제 토의, 각 군별 추진과제 발표, 주임원사 의견제시 및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호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부사관은 군사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 수행자”라고 강조하며, “각 군 부사관을 대표해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의 및 발표에서 참석자들은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각 군 및 해병대 주임원사들은 중견부사관들의 이탈 현상 및 지원율 하락의 원인을 △ 업무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인한 복무 만족도 저하, △격오지 거주 및 열악한 주거여건 등 문화적 소외감 증대, △군 복무간 위탁교육 등
[매일뉴스] 여름철 근로자들의 폭염 및 산재 피해를 예방하고 인천시 산업단지의 재해방지를 위해 개최한 ‘제1회 폭염 및 산재 사각지대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쳤다. 1일 인천항 제3부두에서 개최된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국·비례) 의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항운노동조합,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영자총연합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서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폭염 및 산재 사각지대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은 이날 처음 개최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성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박창호 의원은 “업무 강도가 높은 해양·항만업계 근로자들이 폭염과 산재 피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캠페인에 참석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 및 산업안전 예방 캠페인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인천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근로자의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노사민정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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