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7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초구 동작대로 328)를 방문하여 장마철의 집중 호우에 대한 준비사항과 새롭게 도입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올 여름철에 평년보다 강우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청의 예측(5월 23일)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홍수 예보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전국적인 홍수 관리상황을 비롯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국가하천 실시간 홍수 상황 감시체계(CCTV) 등에 대해 보고받고, 홍수통제소의 상황실 등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AI 홍수예보) AI 기술을 도입하여 홍수발생 전에 예측하여 발령하는 홍수예보 지점을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확대 (CCTV 활용 국가하천 현장 감시) 국가하천 CCTV를 활용(0.5~1km 간격 8천여대 설치)하여 사전에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상황에 따라 현장 순찰을 실시 (내비게이션 홍수경보 안내)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지점 부근 진입시 내비게이션에서 위험상황이 알려짐 특히, 한 총리는 “환경부를
[매일뉴스] 화성 공장 화재사고로 배터리제조업체와 리튬 안전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전체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위험 요인 확인을 지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7일 아침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 받은 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말했다. 이어 “기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점검, 행정지도 등의 방식 말고, 컨설팅 방식으로 안전 분야를 지원하자”면서 “컨설팅을 거부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 등에 관련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김 지사는 “유가족들에게는 지금 당
[매일뉴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후반기에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을 더욱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민생 행복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는 6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공유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부터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행정을 펼쳐온 유정복 인천시장은 ‘균형, 창조, 소통’을 시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한결같이 강조하며, 끊임없이 현장 속으로 달려가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데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전반기 2년간의 대표 성과로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뿐만 아니라 세계 초일류 도시로의 미래기반 마련, 저출생 문제와 같은 국가적·사회적 현안의 해결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점들을 밝혔다. 영종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23.10.), 24년간 답보 상태였던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 합의(’23.11.) 등 해법을 찾지 못하던 사업을 전격적으로 해결했고, 84년
[매일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명시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국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에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원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하도급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그
[매일뉴스]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기능뿐 아니라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증한 바 있다. 박정 의원안은 현재 돌봄현실을 반영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시켰다. 또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을 맞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을 그동안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全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尹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며,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논의할 세부이행
- 비공개 회의에서 비밀리에 각하 … 담당 국장도 누구 결정인지 몰라 - - 이상인 부위원장 “각하 가능”… 노종면 “법관도 자신 사건엔 불참” - [매일뉴스] YT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매각 승인 의결에 심각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어제(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본인이 직접 각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각하 결정이 비공개 회의로, 방통위 고위 간부조차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YTN 우리사주조합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YTN 매각과 관련한 의결에 참여할 경우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방통위에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YTN 지분을 인수한 뒤 방통위 승인을 신청한 유진그룹과 관련이 있는 인사라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이상인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난 2012년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이른바 ‘검사 뇌물 사건’ 변론을 맡았다. 방통위 설치법 제14조는 방통위원 본인이 당사자인 사안일 경우 그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가 9대 후반기 의장으로 송승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을 선출하고 부의장에는 박용갑 의원(국민의 힘, 청라3당하오류왕길마전동)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안건으로 올라와 무기명 투표를 치른 결과, 의장으로는 단독 출마한 송승환 의원이 당선됐다.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박용갑 의원과 김동혁 의원(국민의 힘, 가정1~3신현원창동)이 경선을 치른 결과 박용갑 의원이 당선됐다. 다음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으며 ▲의회운영위원회장에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3당하오류왕길마전동) ▲자치행정위원장에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 ▲복지도시위원장에 장문정 의원(국민의 힘, 청라12동) ▲환경경제위원장에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신현원창동)이 선출됐다. 새로 구성된 제9대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해 2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송승환 신임 의장은 “새롭게 도약해야 할 서구와 신설되는 검단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의장직이라는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국회의원 전부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또 한 번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헌재 광주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 권력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발의 시기를 맞췄다.
-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겹쳐진 대체 매립지 공모 실패 - - 윤 정부는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위한 전담기구 설치해야 - - 인천 서구 갑·을·병 국회의원은 주민과 함께 매립지 종료 위해 최선 다할 것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3차 대체매립지 공모 불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어제 마감 되었다. 응모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일동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하여 30년 넘게 고통받은 서구 주민들과 함께 이번 공모 실패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체 매립지 공모는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겹쳐진 실패라며, "대체 매립지의 90만㎡가 어떤 근거로 설정되었는지, 인센티브 3000억원이 어떤 동기로 책정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의 공모"라며 "대규모 기피시설의 유치 성공 사례 연구가 전혀 없었고,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입지 선정에 성공한 사례를 참조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매일뉴스] 인천시 부평구의회 연구단체인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이 26일 오후 2시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구 희회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는 허정미 대표의원(삼산2,부개1,부개2)을 비롯한 박영훈, 윤구영, 여명자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책임연구원의 연구계획을 보고 받고, 향후 연구방향과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는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은 부평구에서 다문화 인구의 성공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정책 모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과 정책 수혜자인 다문화가정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전문가ㆍ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고 공감하는 다문화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허정미 대표의원은 "다문화 정책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요구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부평구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나날이 늘어가는 다문화 가구원들의 행복을 위해 부평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는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이순확 의원, 신태민 위원장 등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 내 악성 민원 근절 기여 단체 감사패 수여식’를 개최했다. 이번에 감사패를 받은 단체는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다.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인천시 공직사회 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민원 처리 제도개선 T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민원 처리 환경 조성에 큰 이바지를 했다. 이날 이봉락 의장은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의 공직 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조와 활동이 있었기에 공정하고 안전한 민원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공직사회 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건 이후 해야 할 일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을 꼽았다. 김 지사는 이런 사후 대책에 대해 말로만 벌이는 성찬이 아니라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아침 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언론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사고 수습과 추가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우선 시신 수습과 신원 확인, 유가족 뜻에 따른 장례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앞으로 해야 할 일로 확실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유해물질 또는 안전에 취약한 산업현장이나 공장에 대해 실질적인 산업안전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파견 근로자 형식으로 와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 교육에 대해 면밀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서는 안전과 의료, 주거, 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
[매일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조사관들에게 조사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바가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교육적 해결 성과와 과제, 학교와 전담조사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원의 업무경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란 연구관이 좌장을 맡았다. 교육부 정민재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현장의 개선요구’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학교폭력사안 담당 및 생활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현장교사 10여명, 그리고 현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이 참석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매일뉴스]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와 중개제도의 허점, 그리고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허점과 관련해 안 의원은 전세사기를 포함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한다고 진단, 등기부등본에 표지되지 않는 권리관계를 전부 표시하고 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출물 표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법이 정한 교부 서류를 모두 제공해도 임대인이 이를 속이고자 하면 충분히 속일수 있는 구조임을 강조하면서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거래질서를 새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특별법 제정 당시 미비점을 보완해 6개월에 한번씩 이를 개정하기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것과 관련, 여당과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1년동안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드러난 만큼 개정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3-1 성우네오빌 704호 |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ㅣ발행.편집인 : 조종현
제호 : 매일뉴스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ㅣ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ㅣ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ㅣ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4일 23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