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 실기했다"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찬 당사자가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채해병 특검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또다시 추천권으로 시비 거는 것은 특검을 방해하려는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동안에 시행된 특검법의 추천권은 그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됐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2년 내곡동 특검(민주통합당 2명 추천)을 시작으로 정치적 사건은 관련된 정당을 배제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형태가 관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 추천권도 당시 야당에 주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해서 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신들도 공정하지 않은 특검을 했다는 말입니까? 자기부정입니다. 또 여당 인사를 대상으로 한 드루킹 특검의 경우도 야당에 최종 추천권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 추천권을 주장한 것이 현 여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입니다. 그때는 공정했고, 지금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까? 자기모순입니다. 만에 하나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새 대표가 돼
- 노종면 의원 자료 요청에 ‘기업 영업상 비밀’이유 자료 제출 거부… - - 국회증언감정법은 국가 기밀도 제출 의무화 - - 노 의원“유진그룹 보호 의도 명백… 위증 책임져야 할 것” - [매일뉴스] 민주당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의원이 방통위에 요구한 ‘YTN 지분 매각 결정 관련 자료’에 대해 방통위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입법 청문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 YTN 지분 매각 결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김홍일 위원장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의원이 청문회 자리에서 구체적인 자료 명칭까지 열거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김홍일 위원장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노 의원은 청문회 당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제15조에 의해 고발된다는 점을 고지한 바 있다. 노 의원이 요구한 자료 9건 중 방통위는 중요 자료 5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유진그룹의 YTN 인수 신청서류와 심사 관련 자료들은 통째로 빠졌다.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제출이 어렵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4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근로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11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는 매년 4월 28일에 산업재해 사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해당일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1993년 태국 케이터의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ILO와 국제노총이 1996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19개 국가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국가 공식기념일로 지정하고 있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먼저 “이번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경기도소방본부장으로부터 화재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장에게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건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의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화재 예방과 관련해 대통령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화학물질의 적재 방법과 위치도 모두 고려해서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화재 시 대피요령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적재돼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현장
[매일뉴스] 인천 서구가 24일 의원간담회장에서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제2회 인천 서구 교통안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서구청(교통정책과), 서구의회(김원진 의원), 서부경찰서(경비교통과), 도로교통공단(안전시설검사부), 서부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이 참석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안건으로 각 기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추진현황 및 안전관리계획, 교통안전시책, 교통안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PM 안전 및 편의증진 방안, PM 안전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김원진 의원은 “교통안전협의체 구성 이후 PM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민원은 감소했으나 PM 관련 법 제정과 조례 보완, PM 대여업체의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PM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향후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PM 이용 및 사고가 많은 지역 기반으로 로드맵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하굣길 캠페인 및 단속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의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서구가 교통안전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에서는 교통안전협의체 회의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4일 문복위 세미나실에서 문복위 제2부위원장인 유경희(민·부평2) 의원의 진행으로 ‘지속가능한 인천 청년 예술인 활동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에서 창작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으며, 인천 청년 예술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시·군구 문화재단,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로 이뤄졌다. 토론에 앞서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이 인천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 청년 예술인들은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며 느낀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지원사업의 연속성, 지속가능한 활동 지원을 위한 로드맵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유경희 의원은 “기성 예술인에 비해 경력이나 활동 기반이 취약한 청년 예술인들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매일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찾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 지사는 이날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펴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우선 화성시와 합동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해 소방, 경찰, 의료,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간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어 신속한 부상자 치료를 위해 병원에 이송된 부상자들의 치료지원과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 등 후속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화학물질과 소화수의 인근 하천 유입을 차단해 화학물질 방류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화재 현장 주변의 위험 지역을 통제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매일뉴스] 인천 미추홀구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주차장 개방이 확정돼, 도화지구 상가 상권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증진 개선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인천시(의회)·미추홀구·인천대학교는 24일 협약식을 개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임시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23년 9월 박종태 총장과 제물포캠퍼스 활용 관련 간담회를 비롯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주차장 개방 및 주민체육공간 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을 이행, 지난 22년 정부인천합동청사 부설주차장 개방에 이어 두 번째 조치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임시주차장 개방까지 이끌어 냈다. 개방 면수는 94면으로 7월 1일부터 7시~23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협약 기간은 주차장 개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개방 기간 만료 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계획이다. 임시주차장 개방을 위해 인천대학교 측에서는 ▲주차 차단기 설치 ▲주차라인 및 방향 진행 화살표 도색 ▲구획 분리를 위한 방호벽 설치 ▲ 안전 관리를 위한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주차시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추홀구청에
[매일뉴스] 24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관은 직무특성상 화재현장, 인명 구조활동 과정 등 사건현장에 반복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23년 소방청이 조사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에 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8.5%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현행법은 외상후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지원 규정이 없고, 1차 특수건강진단 후 필요한 2차 정밀검진 수검 임의로 규정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
[매일뉴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국회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평택시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잇는 미래인재 육성기반을 서둘러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특히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와 100만 글로벌 특례시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과학고 유치는 교육기회 보장과 평택교육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자 시민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의 기본 책무”라고 토론회를 열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로서 평택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인재양성 체계 마련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인재개발지원실장은 “10년뒤 국내 반도체 신기술 인력이 4만명 더 필요하다”라면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발하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과 중소·중견기업들이 협력하는 평택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매일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은 일명 ‘폭염 산재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과 태풍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는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기상 상황에서도 노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해 6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 급하게 추진했던 K팝 콘서트 공사 역시 태풍 북상 중임에도 강행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기상이변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부터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극한의 기상 상황에서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매일뉴스] 22일 토요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의 지역사무소 개소식 및 소통의 날이 대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하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및 경산 출신 도의원,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지역 협‧단체 관계자, 국민의힘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했다. 특히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은 ‘찾아가는 민원의 날’과 ‘소통의 날’ 운영계획이었다. 조 의원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2번째 토요일을 찾아가는 민원의 날로 정하고 경산 곳곳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월 4번째 토요일은 지역사무소에서 시민과 격 없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사무소가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겠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요일 구분은 없지만, 매월 2번째, 4번째 토요일 만큼은 그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매일뉴스] 조태열 외교장관은 뉴욕 방문 계기 '이안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그룹 회장을 21일 면담하고, 미중 관계, 사이버 안보 및 AI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브레머 회장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상호 전략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대중국 관여와 소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한중 관계, 러북 군사 협력, 남북관계, 미 대선 등 미 국내 정치 동향, 사이버·AI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미래 세계의 모습 등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과 이를 위한 전인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9월 9~10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2차 REAIM 고위급 회의 등 글로벌 AI 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브레머 회장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고, 브레머 회장은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조태열 외교장관은 뉴욕·뉴저지 우리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우리 동포들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기도 소재 수원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먼저 재활치료실을 찾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심리안정치료를 참관한 후, 요양동으로 이동해 입소 어르신들께 요양원 생활은 어떠신지, 지내는 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등을 물으며 안부를 챙겼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25 참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영웅의 제복’을 선물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간 정부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해 온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 프로그램실을 찾아 참전용사 및 전상·전몰군경 유족 어르신들과 함께 ‘나라사랑 액자만들기’ 체험활동에도 참여했다. 한편, 2008년 개원한 수원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처(現 국가보훈부)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보훈요양원으로, 약 200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는 정부에서 강정애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조양희)는 6월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의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정춘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6건의 조례·규칙안, 2건의 동의안, 4건의 결의·건의안, 기타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로 처리했다. 아울러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날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승인했다. 또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집행부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8건, 권고 173건 등 총 191건을 지적하고 구정에 반영토록 했다. 폐회사에서 조양희 의장은 “주요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모두에 감사드린다.”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있게 시정조치 하여주시고 재발 방지 마련과 더불어 그 결과 보고가 투명있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3-1 성우네오빌 704호 |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ㅣ발행.편집인 : 조종현
제호 : 매일뉴스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ㅣ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ㅣ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ㅣ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5일 18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