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기본소득당이 1호 법안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해당 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박홍배, 서미화, 백승아, 소병훈, 윤종군, 이정헌, 이재관, 임미애, 정을호, 주철현, 허영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6당 국회의원 20인이 함께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1호 법안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원내대표가 발의한 아동 기본소득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던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4세 이
[매일뉴스]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로 나선 용혜인 후보가 “지방선거 승리 향해 당 조직력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후보로서 포부를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로 유세에 함께 나선 후보들 역시 당 조직력 강화에 힘 쓰겠다며 차기 기본소득당 지도부의 목표에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제4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앞둔 기본소득당은 15일 수원에 이어 16일 서울에서 후보단 합동 유세를 펼치며 당직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세에 나선 후보단은 공통적으로 지역위원회 건설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로 이어지는 당 조직력 강화가 차기 당 지도부의 주요 과제임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당원 소모임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까지 조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4기 대표로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전까지 당원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를 동시에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 한국사회적경제연대 상임대표 출신의 이승석 최고위원 후보는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의 정신이 맞닿아 있다”며 "지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와 더불어 지역사회 이슈에 일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조직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노서영 현 서울시당 위원장 역시 "정당정치
[매일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 재정건전화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이로써 20 대와 21 대 국회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송 의원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제정안은 GDP( 국내총생산 )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 관리재 정수지 ,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조세감면의 축소 · 세입 투명성의 제고 등 재정 수입의 증대 방안 ,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 잉여금 및 결산상 잉여금의 관리 계획 등이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 아울러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자치단체장 ,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일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열린 ‘2024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에 참석해 ‘모빌리티의 중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빌리티 대한민국 R&D 투자의 71%가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고, 모빌리티 연구 인력의 62%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며 “(행사가 열리는) 배곧 단지에는 바이오클러스터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와 모빌리티까지 합쳐진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시흥시‧경기도 발전,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R&D 예산을 20% 가까이 줄였는데, 경기도는 46%를 늘렸다”며 “미래를 먼저 맞이하기 위해 R&D 투자에 경기도가 앞장서고, 그 선봉에 시흥시가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와 시흥시가 주관한다. 드론, UAM(Urban Air Mobility, 친환경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경기도의 미래모빌리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1천200대 규모의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졌다. 수많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오전 쿡사로이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우즈베키스탄 영부인인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Ziroat Mirziyoyeva)' 여사와 친교 시간을 갖고 미르지요예바 여사가 직접 세심히 준비한 우즈베키스탄 전통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우즈베키스탄측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 덕분에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인 웅장한 건물인 영빈관에서 편안히 일정을 보내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김 여사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는 문화, 기질 등 유사성이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문을 “현지 언론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윤 대통령 부부의 방문을 오래 기다려 왔다는 반증이라고 국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이어 김 여사는 미르지요예바 여사가 문화에 조예가 깊은 김 여사를 위해 마련한 우즈베키스탄의 문화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우즈베키스탄 장인들이 만든 도자기, 목공품, 자수 등의 전통 공예품들을 감상하고 우즈베키스탄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14일 오후 타슈켄트 시티 콩그레스 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대통령은 30년 전인 1994년, 대우자동차 공장이 아사카 시에서 첫 삽을 뜨며 양국의 경제협력이 시작됐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4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앙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대표 주자가 됐다며,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의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핵심광물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가공 기술이 우수한 한국은 서로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교통, 지역난방과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한국기업이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탤 수 있
[매일뉴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오늘(14일)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앞두고 발의가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면서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 착취 피해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역시 노인학대로 정의하면서 공갈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횡령·배임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노령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U-Enter)를 방문해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창업촉진센터 내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우즈베키스탄 창업기업들이 3D 레이저 및 프린터 등을 활용해 제작한 혁신 제품(원격 조종 파종 무인기 Nihol, 고품질 지상 이미지 촬영용 무인기 GeoScan 등)을 둘러보고 관련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서 진행된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AI, 블록체인 등 딥테크 기술을 활용한 창업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KOICA의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국 창업기업 및 기술 인재들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국의 창업기업과 우즈베키스탄 및 고려인 청년 인재들은 우즈베키스탄 내 창업 촉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 후, 대통령이 발표한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이 양국 창업 생태계 간 연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매일뉴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오전 '올자스 백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를 접견해 이번 국빈방문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어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앞으로 특히 인프라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 투자 대상국이자 역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카자흐스탄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주요 국책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해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양국 간 한층 강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도 이번 국빈방문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하고,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분야 MOU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사회 각계각층에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12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그간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사장 임기보장을 골자로 하는 ‘방송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3+1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방송정상화 3+1법’은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을 단장으로 김현, 곽상언, 이훈기, 한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에서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정상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를 담아낸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에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더한 ‘방송4법’이다.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시민사회 및 미디어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었다. 21대 국회 당시 방송3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던
[매일뉴스] 미국 FOMC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금리를 상단 기준 5.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금리 동결에 대하여 월 스트릿은 예상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후 ECB(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하여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가 연이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다, 계속된 고금리로 인하여 국민의 민생고가 커지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가구의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5월 기준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시 지난 1분기 기준 이자 부담이 전년대비 53.4% 증가하는 등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커져만 가는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시장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15~29세 사이인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목표물가상승률(2%)까지 물가가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목표
[매일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3일(목) 1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청소년 국제 야영대회로 2017년 유치에 성공한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152개 나라에서 약 4만3천 명이 참석해 역대급 규모로 열렸다. 그런데 애초 잼버리 부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새만금으로 결정됐을 때부터 간척지는 그늘이 없어 폭염에 취약하고 배수도 원활하게 안 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직전 해 8월 조직위가 본 대회가 열리기 전에 대회 준비 상황을 위해 여는 ‘프레 잼버리’도 취소됐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정부에서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폭염으로 인한 1,000여 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고 열악한 의료시설과 부족한 의료인력·약품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들이 무더위에 방치됐다. 또한, 샤워실·화장실 등 열악한 부대시설을 포함해 보건위생, 안전, 보안, 청소년 보호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시·과천시) 의원이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하반기에 이어 연속해서 국토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오늘(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가지며 22대 국회의 시작을 알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KORAIL),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거문제와 교통문제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1순위로 지원하는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지난 임기에 이어 국토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소영 의원은 △의왕·과천 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속 진행 △인동선, 월판선, GTX-C 등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생활SOC 확충 등 지역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비리 의혹에 대해 파헤쳐 ‘서울-양평 고속도로 일타강사'라는 별칭을 얻으며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의왕·과천의 철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의왕·과천이 지난 4년보다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며 “
[매일뉴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특히, 1~2인 가구의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최근 도심 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다 짓고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이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PF 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속
[매일뉴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2일 오후 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협력을 넘어 동반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포럼에는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함께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92년 수교 이래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며,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가공 기술과 수요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카자흐스탄의 교통, 전력, 가스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며, 시공 역량과 신뢰성이 검증된 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개발에 더 활발히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제조 발전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를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양국 간 산업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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