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파면

[매일뉴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오늘(11: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송을 인용하며 파면 선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고, 새로운 정치적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점을 근거로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선고는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면 선고 주요 사유 헌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헌법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직 수행 중 불법적인 행정 명령과 의무 불이행 등이 지적됐다. 국민 신뢰 훼손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되었으며, 국가의 법과 제도를 존중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공직자로서의 윤리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절차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따라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며,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골프장 매립 토사로 사용 못 할 폐골재 등 대규모 매립이 핵심! 토양오염 빙자, 축소·왜곡? 면죄부, 물타기 중지 촉구!

- 시민단체들, 인천경제청에 수사 의뢰 아닌 고발촉구 -

♣인천시청 기자회견 ◈환경시민단체 인천시청 기자회견 지난 1월 14일 인천 환경시민단체들이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약 165만1천㎡)에 각종 폐골재와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6일 성명 불상의 불법 폐기물 매립행위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환경 지킴이 장애인연합회,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는 골프장 조성 매립 토사로 사용하지 못할 폐골재 등 매립과 대규모 매립량이 핵심이라 주장하면서 보도자료를 배부했다. △골프장 부지 폐골제 매립 사진 ▲골프장 조성 매립부지 폐골제 등 매립 사진 보도자료에서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최근 관계기관들이 골프장 조성용지 토양오염으로 정화를 강조하면서, 대규모 폐골재 등 매립부지 토사 관계를 축소·왜곡하면서 토양오염 정화를 빙자해 물타기로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골프장 부지조성에 사용하지 못할 폐골재는 토양오염과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폐골재 등 불

[속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선거권 박탈 위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인정… 대법원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상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로 기소했다. 또한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되어 파급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엄중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또 다른 1심 선고

"거친 입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취임 반 년 만에 탄핵안 가결

역대 최단 6개월만에 224명 중 찬성 170표, 반대 50표로 불명예 퇴진

[매일뉴스]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협회 이사회에서 탄핵됐다. 취임한지 6개월만에 불명에 퇴진이다. 이번 결정은 임 회장의 독단적 운영과 회원들 간의 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제기되었으며, 찬반 투표 결과 224명중 찬성 170표 반대 50표로 70% 이상 과반이 넘어 가결되었다. 탄핵안 발의는 임 회장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협회 운영의 불투명성, 회원들과의 소통 단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사회의 다수는 임 회장이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협회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탄핵안은 의사협회 이사 10여 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주요 발의자는 김성수 부회장이다. 김 부회장은 "협회의 투명한 운영과 민주적 절차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11월 9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임 회장의 탄핵안을 상정했다. 논의는 4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후 비밀 투표를 통해 가결이 결정됐다. 임 회장은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의사협회는 3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탄핵 소식이 전

국민배우 故 김수미, 애도 속 아너스톤에 영면

신현준, 유재석, 염정아, 조인성 등 연예계 동료들 추모행렬.. 이어져

[매일뉴스] 지난 25일 고혈당 쇼크사로 사망한 故 김수미(향년 75세)의 발인이 유가족, 친지 및 동료 연기자들이 통곡하는 가운데 엄수됐다. 故 김수미의 발인식이 27일 오전 11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됐으며,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에 위치한 용인공원 아너스톤에 안치된다. 故 김수미의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신현준, 유재석, 염정아, 조인성, 최지우, 박은수, 김형준, 서지혜, 유동근, 전인화, 최명길, 김영옥, 김용건, 박원숙, 김희철, 정준하, 임호, 송옥순, 전혜빈, 이효춘, 박지영, 지숙, 이두희 등이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한편, 용인공원 아너스톤은 고인과의 추억을 기리는 따뜻한 추모공간으로 조성된 프리미엄 봉안당이다. 기존의 무거운 분위기의 장례 문화가 아닌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의 추모공간을 지향하고 있는 아너스톤에는 강수연 배우가 안치되어 있다.

모경종 의원, “신설 자치단체에 정부 예산지원 명문화하라”

오는 2026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검단구 신설... 인천 검단구 신설 앞두고 중앙정부 소극 대응에 강력 질타 현재 분리·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근거 없어... 모경종 의원 “이번 임시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행안부 명확한 입장 정리해야”

[매일뉴스]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4월 24일(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지원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단구는 기존 서구에서 분리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통합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는 반면, 분리·신설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청사 건립, 정보시스템 구축, 안내표지판 설치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비용을 인천시와 서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분리·신설되는 자치단체에도 당연히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정부는 계속 ‘다른 방안 검토 중’만 반복” 모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함께 신설 자치단체에 대

한덕수 권한대행, 인천 ‘천원주택’ 현장 방문… “청년 주거안정에 정부 역량 총동원”

저출생 대응 위한 핵심 사업 점검… “주거 안정이 최고의 복지”

[매일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목) 오후 4시,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천원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주택’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인천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시행 중인 주거 지원 사업이다. 하루 1천 원, 월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500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총 1,000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인 LH공사 및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함께 수행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인천시가 매입한 후 개·보수를 거쳐 저렴하게 공급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선택한 주택을 공공기관이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실질적인 임대료를 경감하기 위해 ▲매입임대의 경우 월세 28만 원 중 25만 원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 청취

인천시민 및 강화 군민을 위한 본격 의정활동 돌입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기관 업무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강화군민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재상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각 기관의 주요 사업 현황 ▶예산 집행 실태 ▶지역 복지 및 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 ▶강화군을 포함한 인천시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했다. 특히 강화군 생활체육인들이 강화고인돌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의 어려움과 대안에 대해 지적 및 건의했다. 윤재상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산하 기관들의 다양한 사업과 현안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첫걸음”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향후 예산 확보와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문화․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시의회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재상 의원은 그간 제4대 강화군의회 의원, 제6·8대 인천시의회 의원, 제7대 강화군의회 의장 등 지

노종면 의원, ‘엡스201(FS201) 정비 2법’ 대표발의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안」으로 사용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부설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지정 근거 마련 노종면 의원, “엡스201(FS201)을 주민 친화적이고 실용성 있는 공간으로 정비할 수 있길 기대”

[매일뉴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부평구갑)이 ‘엡스201(FS201) 정비 2법’을 대표발의하며 부평 엡스201(FS201) 문제 해결의 첫발을 뗐다. 관련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토론회, 주민간담회 등의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종면 의원은 4월 23일, 장기간 사용이 중단된 건축물의 정비 근거를 마련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안」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종면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부평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엡스201을 정비하고, 이를 대형 주차 허브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부평주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노종면의 부평 2배 프로젝트’ 실천의 일환이다. 부평동에 위치한 건축물인 엡스201은 2000년 쇼핑몰로 개장했으나 2001년 9월 폐장 이후 실질적인 사용이 중단됐다. 25년 가까이 건축물이 방치된 탓에 도시 미관 및 주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건축물 지하 일부가 한국전력 부흥변전소로 사용되고 있어 「방치건축물정비법」,

허종식 “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 ‧ 복합단지 조성 , 수출 경쟁력 향상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자유업 ’ 중고차 수출업 , 등록제 도입으로 체계적 관리 및 지원 기반 마련 현 중고차 수출 방식 , 해외 바이어에게 중고차 ‘ 공급 ’ 수준 … 수출업 제도화 필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중고차 수출 포함 … 국고 보조 및 융자 가능 개정안 통과 시 , 인천시 중고차 수출 지원 조례 마련할 것으로 기대 ‘ 대표발의 ’ 허종식 ‘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⑥ ’ 개최 … ‘ 중고차 수출 지원 정책을 찾아서 ’

[매일뉴스] 중고자동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 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중고차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은 “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과 정부의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 에 중고차 수출을 포함하는 내용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2023 년 기준 중고차 수출은 약 64 만 대 , 수출액은 6 조 원을 기록할 정도로 상위권 수출 품목으로 성장했다 . 그러나 , 관련 지원 정책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 중고차 수출업이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 자유업종 ’ 으로 분류 , 업체 현황 등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 수출 방식 역시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 (supply) 하는 수준이어서 , 체계적인 수출 (export) 지원 정책을 통해 파급효과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허종식 의원은 중고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제도권 진입 , 즉 양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