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이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 차원의 ‘빈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김대영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을 ‘글로벌 탑텐 도시’로 도약시키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그 성장의 혜택이 과연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의 ‘2023 인천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자산빈곤율 60.5%, 이중빈곤율 30% 등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와 7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중년층에서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인천시의 빈곤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다”면서 “현재 인천시는 이를 정기적·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빈곤 실태조사 조례’제정 및 3년 주기의 정기 조사는 물론 소득·자산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원진)는 4월 7일, 8월 준공을 앞둔 검단신도시 생활SOC복합청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준공 전 공정률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 방문에는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소속 김미연, 김춘수, 김학엽, 홍순서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청사 구조와 시설을 확인하며, 아라동 주민들의 행정·복지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현장 관계자는 “현재 공정률은 약 54%(계획 대비 103%) 수준이며,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단신도시 생활SOC복합청사는 총사업비 약 335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지하 1층~지상 4층, 총면적 7,557㎡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 아라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공공도서관 ▲지상 2층 주민자치센터, 전시공간 ▲지상 3층 정보교육센터, 대회의실 ▲지상 4층 건강증진실 및 보건교육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8월 17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원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최근 인천시 강화지역 내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학교 행사에 연이어 참석해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교직원 및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화도라는 특수지역의 교육 여건을 직접 살피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먼저 강화교육지원청을 찾아 강화지역 근무 행정직원 및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심과 떨어진 지역에서의 근무 여건, 복무 여건 개선, 편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교동 난정평화교육원을 방문해 평화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둘러보고, 교육의 질 제고와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교동 지석분교에서는 난정평화교육원과 연계한 폐교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예산 반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생교육원을 방문해서는 체험활동이 이뤄지는 각 체험장의 운영 실태 및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위원장은 강화 결대로 진로센터
[매일뉴스] 인천시의회가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석정규 의원(민․계양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이 각각 의결됐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쉬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15~29세)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청년들의 불안과 좌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석정규 의원은 청년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섰다. 이번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개정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청년 활동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단순히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청년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석정규 의원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청년이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7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산검사위원으로 인천시의회 박창호․김용희․김대영 의원을 비롯해 회계 및 재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10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19일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기금 등 총 22조2천522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건정성·적정성·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국내외 경제 성장 둔화로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시민의 혈세가 적법하게 낭비 없이 쓰였는지 시민의 눈높이와 기준에서 보다 면밀하고 투명하게 살펴봐 주시고, 더 나아가 시민이 체감하는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제출한 결산 검사 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해 다음 달 31일까지 인천시의회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4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직후 본회의장에서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세청과 정부를 향해 미추홀세무서 설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이 대표 발의한‘(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직후 진행되었으며,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대회 성명서는 김종배·장성숙 의원이 대표로 낭독·선창하며 정당과 관계없이 미추홀구 주민의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한 데 모았다.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구는 인구 41만 2천여 명, 사업자 수 6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인천의 대표 자치구임에도 아직까지 단독 세무서가 없어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인천세무서는 4개 자치구 66만 명을 담당하고 있으나, 청사 협소, 교통 혼잡,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행정서비스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숙 의원도 이어 “계양구의 경우 인구 28만 명, 사업자 수 4만 명에도 이미 계양세무서가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하야한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해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야)하는 경우, 여전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유지되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탄핵 피하려 하야해도 연금·경호 등 유지…법적 허점 보완 필요 현행법상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급여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을 포함해 유족연금, 기념사업 지원, 경호 및 경호시설 제공, 묘지 관리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모경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경종 의원 “탄핵 심판 회피는 용납될 수 없어” 모 의원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후 탄핵 심판을 피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매일뉴스] 부평구의회는 4월 2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동민 의원(대표위원)과 함께 작년에 이어 권복성․박혜민․윤동혁․진덕수 세무사 등 총 5명으로 올해 제26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검사분야는 부평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이다. 검사가 완료되면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 결산은 올해 6월 예정인 제26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안애경 의장은 “결산검사는 전년도 결산서의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회계검사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사하여 부평구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동민 대표 위원은 “지난 1년의 부평구 결산 내역을 꼼꼼히 살펴 집행상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사항을 제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수 의원이 2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 대부분이 컨테이너 초소와 같은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범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보다 나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구에는 총 19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 중이며, 416명의 대원들이 야간 순찰을 통해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야간 활동이 주를 이루다 보니,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춘수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매일뉴스] 인천 시민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 및 세부 근거가 마련됐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해 환경 관련 건강 피해의 역학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보건 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해 시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일부 신설 ▶재정지원 관련 세부 사항 신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특히,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재정지원 대상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보건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산업단지나 교통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도 포함해 계층과 지역,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유곤 의원은 “환경문제는 곧 건강 문제이며, 미래세대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만큼 중요하게 다뤄져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최근 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심상업지구 개발 및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루원시티 중심 상업 1~4구역의 개발 계획 ▶가정역 1․2번 출구 설치 공사 지연 문제 ▶서인천IC 명칭 변경 ▶중학교 신설 등 루원시티 내 다양한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이용창 위원장을 비롯해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국․서구3), 장문정·김미연 서구의회 의원, 서구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사업 주관기관인 LH도 경제성 논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루원시티가 명실상부한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면서 “인천시 역시 ‘권한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루원시티 주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와 걱정들을 직접 듣고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중심 상업 3․4구역은 수년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피로감에 지친
[매일뉴스]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구동오 위원장(국민의힘/부평1·4동)은 1일 의회 행정복지위원장실에서 침체된 부평상권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부평상권르네상스사업의 일환이자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던 ‘평식당’의 정기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 1차 간담회의 연장선 성격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동오 위원장을 비롯해 윤구영·김동민 부평구의원, 윤동진 문화의거리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관계자 3명, 고현석 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부평구 위생과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구동오 위원장의 주재로 시작된 간담회는 부평상권르네상스사업 종료(2026년)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침체하고 있는 부평상권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도 많은 이들의 호응을 받았던‘평식당’을 확대·운영하여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의회에서는 윤구영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 「부평상권활성화연구회」(소속의원 : 구동오, 여명자, 강연숙 의원)를 조직해 평식당의 정기 운영 등 확대를 위해 필요한‘식품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민주당·계양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일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의료기기와 융합된 디지털의료제품산업으로까지 규모가 확장되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1월부터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디지털의료제품산업은 기존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과 유사한 측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약품이 아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및 의료기기를 의미하기에 결을 달리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조례안의 골자는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부터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정부허가 지원, 보안 등 안전성 확보, 예산 범위 내 재정지원, 자문기구 구성 등을 주요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조의원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계양테크노밸리 인근에 조성 계획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향후 신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오현식(시의원)·차성훈(군의원) 후보가 4.2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일(화), 마지막 선거운동을 진행하며 강화군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두 후보는 오전 7시 알미골사거리에서 출근 인사를 하며 본격적인 유세를 시작했다. 자전거와 유세차를 이용해 강화 곳곳을 돌며 유권자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밤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김명주 인천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이 지원에 나섰으며, 오후 5시 마지막 집중유세에서는 두 후보가 강화군민들 앞에서 큰절을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유세에는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허종식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갑), 조택상 공동선대위원장이 함께하며 두 후보의 당선을 위한 지원 유세를 펼쳤다. 고남석 위원장은 “탄핵 선고일이 지정된 가운데, 강화에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강화의 젊은 일꾼 오현식과 차성훈을 반드시 당선시켜달라”고 강조했다. 허종식 국회의원도 “두 후보가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강화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운 만큼, 국회와 인천시에서 이를 적극 지원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은 4월 1일 열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점검하며, ‘제3연륙교 명칭 선정 공모 지연’과 관련한 부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2025년 1월 15일 자 언론보도에서 마치 서구청이 제3연륙교 명칭 공모 지연을 요청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게 서구청 명칭 변경이 교량 명칭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윤정아 정책기획과장은 “서구청이 명칭 공모 지연을 요청한 적은 없다. 인천시에서 정책적 판단하에 연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선 기획재정국장은 “파급 효과를 고려해 반박 보도를 내지 않았을 뿐 서구 명칭과 제3연륙교 명칭은 별개의 사안이고, 청라대교 명칭은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질의에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사전 모니터링이 부실했고, 오보 이후 출처 확인이나 정정 요청 등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주민들 사이에서 ‘청라대교 명칭은 구 명칭 변경을 전제로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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