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서구의회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원, 이하 위원회)는 지난 27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구의 대형 유통기업 영업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구가 진행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대형 유통업체 개점에 따른 경과 및 지역협력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28년 1월 개점 예정인 대형 유통업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지역상생협력 업무 추진 시 회의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실질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상생협력 이행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노동자 사망사고 ▲지역 우수상품 입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 ▲지역 상생 협력 계획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 받고 영업하는 주객전도의 행태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후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현황 보고에서는 ▲지역축제에 현물을 지원하는 자체 ▲상생협력 자금예치가 이자로만 충당하게 되어 있어 지원사업 집행 시에 자금관리로 인해 또 다른 갈등 구조를 불러올 개연성이 크다며 사전에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김남원 위원장은
[매일뉴스] 작년 고양특례시의회가 요청한 필리핀 리잘 공원 폐기물 야적장에 방치된 한필우호 기념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반영됐다. 당시 고양특례시의회는 필리핀 따귁시장의 초청에 따라 MOU 체결 및 국제우호교류 강화를 위해 2023년 7월 24일부터 5일간 전반기 김영식 의장을 포함한 7명의 의원(문재호, 고부미, 김학영, 안중돈, 최규진, 고덕희)이 방문했다. 의회는 따귁시의 주요시설을 견학하던 중 마닐라코리아타운 한인회와 리잘 공원 내 폐기물 야적장에 방치된 한필우호 기념물(‘필리핀-한국 참전 기념비’,‘영혼의 물결 기념탑’)을 발견했다. 특히‘영혼의 물결 기념탑’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에 의해 필리핀 지역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고, 동시에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물이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의회는 2023년 7월 25일(현지시간 ), 따귁시와의 MOU 체결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라니 카예타노 따귁시장과 아르빈 이언 부시장에게 방치된 한필우호 기념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리잘공원에 있는 한필우호 기념물이 원상복구 되면서 고양특례시의회와 필리핀 따귁시와의 우호협력 결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과
[매일뉴스] 김포시의회가 오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제24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기관이 요구한 민생조례를 처리하고, 의장단 선출 등 원 구성을 매듭짓기 위해 소집된다. 시의회는 오는 30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들을 살펴본 후 9월 2일에 심사 보고된 안건과 의장·부의장 선거 및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제240회 임시회 이후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오는 9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가 편성한 제2회 추경안은 지난 제1회 추경안보다 약 1,330억 원(일반회계 976억 원, 특별회계 353억 원)이 증액된 1조 7,493억 원으로 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유승분(국·연수3) 의원이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유승분 의원은 28일 열린 ‘제29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020년 3월 2일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이 ‘인천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역 내 갈등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 대안 마련 등 인천시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춘묘역 일대가 주거밀집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묘지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시와 연수구가 동춘묘역의 법적 절차 불이행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문화재 지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시는 주민들의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지정존치나 해제냐를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불법성 여부와 과정상 하자를 조사하고, 행정처리 절차의 오류를 파악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인천시에 문화재 지정 과정
[매일뉴스] 청라동 아파트 지하 전기차 폭발 화재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가 87.8%나 되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종배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은 “인천시 소재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소가 총 13,356개소이며, 이중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소가 87.8%인 11,732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청라동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한 김종배의원은 “청라동 아파트와 같이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화재와 폭발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이나 방화셔터가 전혀 없어 87대가 전소되고, 780여대가 그을려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소방관 177명, 장비 62대가 동원되어 8시간만에 진화된 사고는 주차된 차량을 전소시키고, 480여 세대 전기 공급이 차단되고 46세대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최근 2018~2023년동안 발생된 전기차 화재는 3건, 7건, 11건, 24건, 43건, 72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6년간 60여억원의 피해 중 청라동 전기차 사고는 단일사고 최대 규모이다. 문제는 상당수
[매일뉴스]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는 지난 27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활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천방안 모색 등을 목표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로 김선화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양정숙, 구점자, 박혜숙, 손준기, 윤단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부천시 탄소중립 연구단체 의원,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이학환 부의장, 최의열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정창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순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미자 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울 은평구의회‘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탄소제로 연구모임’의원,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사업 관련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부천시 건설정책과 자전거문화팀장이‘부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 및 자전거 문화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이어서 부천 시민 활동가 임현선 간사가‘부천시 미세먼지 저감 활동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부천시의 낮은 녹지율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방안을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하
[매일뉴스]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28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3차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석모도 온천복합관광지구 개발’ ‘서도연도교 신속 추진’ 등이 담겼다. 박용철 예비후보는 3차 공약으로 ▲석모도 온천복합관광지구 개발 및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주문도~아차도~볼음도를 연결하는 서도연도교 신속 추진 ▲서구 거첨도~김포 초지대교 도로 조기 확장 ▲해안순환도로 조기 착공 및 완공 ▲군도 17호선(인산 삼거리~석모대교) 확장 등을 제시했다. 석모도 온천복합관광지구 개발은 삼산면 지역뿐만 아니라 강화군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지만 지난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서 ▲석모도 관광리조트 개발 ▲삼산면·서도면 관광단지 ▲석모도 해양 헬스케어 힐링섬 조성 사업 등이 제외되면서 상당 부분 동력이 상실된 상황이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석모도 온천복합관광지구 개발을 위해 민자 유치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문도~아차도~볼음도를 연결하는 서도연도교를 신속 추진해 도서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해안둘레길 등 관광 인프라를 대폭 조성해 서도면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외에도 박용철
[매일뉴스] 최근 타인 명의 렌터카로 전복 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미성년자가 입건된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가 580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대여 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확인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10,223건, 10,228건으로 1만 건을 넘어선 이후 2022년 9,779건, 2023년 9,496건으로 매년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렌터카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연평균 약 15,588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카셰어링을 포함한 비대면 렌트카 서비스가 증가하며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셰어링은 회원 가입과 차량 대여 시 휴대전화 앱을 통한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면허 운전자가 손쉽게 명의를 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광주에서 렌터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고등학생은 온라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민들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과 소방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촉진되면서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확충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인천 아파트, 충남 주차타워 전기차 화재 발생 등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 역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적용시기가 도래하며 불안감이 증폭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혹은 주민단체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전기차로의 전환은 친환경 시대에 필요한 방향이지만 연이은 전기차 화재
[매일뉴스]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27일 2차 공약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한 공약에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강화~서울 간 직행버스 신설’등 군민 편익 증진과 강화발전을 위한 공약이 담겼다. 전날 1차 공약 발표에서 군민 소통과 통합 공약과 정부여당과 함께해나갈 주요 국책 사업을 내세웠던 박용철 예비후보는 이날 2차 공약 발표에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강화~서울 간 직행버스 신설 및 3000번 정상화 ▲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추진 ▲기회발전·평화경제특구 지정 ▲농어업인 수당 지원 확대 ▲84번 지방도 조기 완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의료, 바이오, 관광 중심의 힐링 메디컬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박용철 예비후보 측 구상이다. 또 강화~서울(강남 등) 직행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3000번 버스의 경우 신차 조속 투입 및 증차, 급행노선 신설 등을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예비후보는 1만㎡ 미만의 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행사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세계 각국 법집행기관들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 25회를 맞았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각 분야의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연대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작년 8월 ‘캠프 데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시민들과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 방향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오전 7시 30분 건교위 회의실에서 김대중(국·미추홀2) 위원장을 비롯해 석정규(민·계양3)·김종득(민·계양2)·박종혁(민·부평6)·이단비(국·부평3)·이인교(국·남동6)·허식(국·동구) 의원, 정성균 인천시 주거정비과장,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시민에게 묻는다’라는 주제로 ‘정각로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노후 계획도시’는 1980~90년대 조성된 택지 등이 20년 이상 지난 곳 중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인천시에서는 연수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만수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등이 대상이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준형(명지대학교) 교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일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과)’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통합 정비,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와 공공기여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8월 2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현장 방문 및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된다. 또한 9월 4일과 5일 이틀간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고, 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안애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현장방문과,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점검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
[매일뉴스] 강화군의회가 27일,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달 9일까지 14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는'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강화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을,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1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강화군의회 의장 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은 “강화군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의 교육과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속되는 폭염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없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매일뉴스]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26일 논곡동 현충탑 참배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현충탑 참배는 제9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일정으로, 의원들은 현충탑에 헌화 및 분향을 하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했다. 또한 후반기에도 ‘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을 실현시키기 위해 58만 시민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같은 날 시흥시의회는 현충탑 참배에 이어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에 나섰다. 오인열 의장은 “58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후반기 의회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