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9일 서거한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 국장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7월 24일~7월 25일 간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국장을 7월 25일~7월 26일 간 거행하며, 외국 조문사절단을 7월 25일 접수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과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감안하여 국무총리를 대표로 한 조문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 문제해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책과제 - - 국무총리 산하 전담기구 구성해서 서구 주민의 오랜 고통 끝내야 - [매일뉴스] 이용우 의원(민주당, 서구을, 환노위)은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환경부를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했다. 이 의원은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3차까지 진행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에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실제 수도권매립지 이전에 대한 이 정부와 환경부의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김완섭 후보자는 “4자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데, 먼저 신경쓰겠다”고 했을 뿐,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자아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김완섭 후보자의 대답에 대하여“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후보자가 오래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면서 “환경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무총리 직속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수도권매립지 문
[매일뉴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한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시 내 아파트 한 채를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
[매일뉴스] 작년 6월 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5일을'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라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국악의 날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국회 문체위 간사이기
[매일뉴스] 22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육이 더딘 이른둥이는 출산 이후 특별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고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도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0일이던 유급휴가기간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와 동일하게 75일로 늘렸다. 이른둥이 돌봄과 출산여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보장하여 이른둥이 모자를 보호하고, 또 휴가기간 동안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그간 이른둥이를 출산했을 때, 휴식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출산휴가가 부족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른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부담을 줄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
- 조지호 후보자 배우자, 차남에게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여 명목 1억 5천만원 대출 - - 차용증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이자율, 변제기일 등 조건 없고, 이자납부 증명 위한 입금증도 없어... - - 모경종 의원, “청문회 과정에서 편법증여 의혹 낱낱이 소명해야...” -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민주당, 서구병)은 22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차남에게 오피스텔 매매자금 1억 5천만원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2020년 12월 26일,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차남에게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여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모 의원은 ▲제출된 차용증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이자율과 변제기일 등의 조건 없이 차용금액만 명시되어 있다는 점 ▲해당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가 오갔음을 증명하는 입금증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출을 가장한 증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모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편법증여라는 의혹을 낱낱이 소명해야 한다”라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성실한 자료제출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뉴스] 배충원 강화군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한 강화군 부스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박람회에 참가한 강화군은 4일간 강화군의 주요 관광지 및 특산품, 관광 프로그램 등을 홍보한다. 배충원 의장은 강화군 홍보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차 박람회장을 방문했다. 군 관계자는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강화군이 수도권 제일의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배충원 의장은 ”군 관광산업 활성화에 애써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직원을 격려하며, ”군과 우리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강화군 관광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자“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현장방문에서 행감을 방불케 하는 위원들의 ‘송곳질의’가 쏟아졌다.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과 신성영(국·중구2) 부위원장, 나상길(무·부평4)·박창호(국·비례)·이강구(국·연수5)·이명규(국·부평1) 위원 등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경제청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주요 시설들을 시찰했다. 오전 인천스마트시티(주) 현장방문 일정을 소화한 의원들은 오후 경제청 8층 보드룸에서 윤원석 경제청장의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박창호 의원은 송도 6·8 공구에 들어설 랜드마크 타워의 공실 발생 대비책 등 활용 계획과 영종 국제도시의 전력난 해결책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따져 물었다. 이강구 의원도 랜드마크 타워 건립 과정에서 고도제한 재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경제청 소속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촉구했다. 신성영 의원은 올 초 새로 부임한 윤 청장이 추진 중인 ‘2040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전 전략’ 수립 용역과 관련,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 등 구체적이면서도 공격적인 방향성 수립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이명규 의원은 경제청의 세입
[매일뉴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210호에서 미혼모ㆍ한부모 지원체계 개선과제. 토론회를 이수진(민주당) 의원의 주최하고 (사)한부모가족회한가지, (사)여성인권동감 (사)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됬다. 이날 토론회는 노종면(부평갑) 의원, 박선원(부평을) 의원 정일영(연수을) 의원 등 인천, 성남의 단체들이 함께 하였고, 이수진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 현황과 개선방안’과 ‘재가 미혼모.한부모 지원체계 이용 경험’, ‘한부모가족지원체계 문제’, ‘한부모.미혼모 민간지원’등을 토론회 참석자들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는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7월 1일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된 후, 2008년 1월 18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일부 개정되었다. 초기 법안 역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시설 지원 위주로 만들어진 법으로 조금씩 현실에 맞게 많은 국회의원과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한부모 가족의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지원법으로 개정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 의원은 저성장 속에서 경제가 어렵고 양극화가 되고 있다"며, 이럴
- 청라IC확장과 정서진로 연결 관련 기관에게 정책제안선 전달.. 이번이 네 번째 - - 청라IC는 서구 주민들이 서울을 오갈 때 이용하는 중요 교통로... 심각한 정체를 조속히 해결해야 - 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은 오늘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주)를 방문하여 김철오 대표이사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청라IC는 청라와 서구 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서울을 오갈 때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로이며, 2013년 개통 당시 일일 교통량은 1만 104대였으나 현재는 약 3.5배가 증가한 3만 5천 908대로 급증했고, 이 때문에 서구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6월 15일에 청라IC 확장과 정서진로 연결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청라IC확장과 정서진로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청라IC 정체가 심각해서, 특히 출퇴근 시간 대에 차량이 길게 서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청라IC 확장과 정서진로 연결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신공항하이웨이의 협조를
- 장애인 일자리 빼앗은 절차상 하자 있는 김포시 복지행정 규탄 - - 호우로 침수 피해 지역 찾아 시민 안전 살피고 민생현장 점검 -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생우선 실천’을 위해 현장 중심 민생현장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김포시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사회적약자를 비롯한 민생현장에서부터 시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비장한 각오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들은 장애인 일자리를 빼앗긴 김포시청 달꿈카페 장애 청년들, 장애가족, 조력자들과 함께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포시청 달꿈카페는 장애 청년들이 바리스타로 훈련받으며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자, 시청 직원 및 민원인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된 카페로 시청 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95%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김포시청은 청사 내 사무공간과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달꿈카페를 내보냈다. 그리고 현재 그 자리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가 입점했다. 배강민 의회운영위원장은 “행복위 상임위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온다는 설명은 한마디도 없었다. 직원 휴게실이라고만 했다.”고 전
[매일뉴스] 강화군의회는 19일 강화군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했다. 강화군은 지난 17일 20시 30분경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침수 및 토사유실, 나무전도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강화초등학교 담장, 갑곳리 그랑드빌 아파트 주차장 옹벽 및 외포리 허가지 보강토 옹벽 붕괴 현장 등을 방문하여 피해 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위험 요소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또한, 담당 부서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하고, 수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배충원 의장은 “기상이후로 집중호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피해 원인을 조사해달라”며,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 경우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군의회에서도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마련된 1996년 당시 9,553,092대 였던 등록 차량 대수는 현재 26,134,475대에 달한다. (`24.06 기준). 차량 대수가 3배가까이 증가하도록 18년 전 개정된 기준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는 지난 10년간 0.9대에서 1.08대고 약 20%가량 증가했다. 그 사이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서 도로상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빈번한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몇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구당 두 대 까지만 차량을 등록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거나 세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에서는 일부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아파트별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비가 의무화 되면서
-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인센티브 확대에도 세 차례 실패... - -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 어렵다는 지적 이어져,... -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병)은 19일(금),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안(이하 ‘매립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3법이 통과되면, 해당시설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의 65%가 조정교부세로 교부되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자리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 30여년 간 인천시 쓰레기 뿐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쓰레기까지 모여들고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예정되어 있지만, 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인천 서구 검단 주민들은 악취 분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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