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탄소세법(「탄소세법안」·「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배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고 ▲세율은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분은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가 최종 소비 가격에 전가되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 세입은 전액 균등 배당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2022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5450만톤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2조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이를 1인당 지급하면 매달 10만원에 가까운 탄소세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으로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지켜내려면 조속한 탄소세 도입은 필수불가결하다”면서 10일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첫 정기회 내 탄소세 도입을 모든 원내정당에게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탄소
[매일뉴스] 인천 서구는 지난 6일 서구 검단신도시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자 강범석 구청장이 국회에 방문하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국회의원과 지역구인 모경종 인천서구(병) 국회의원과 함께 검단지역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논의하는 자리에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현안과 검단의 특수성 및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불편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 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인천 서구 검단의 현안 사항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됐고, 국토교통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모경종 국회의원은 “검단신도시의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오늘 이 만남이 검단신도시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으면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검단신도시의 현안 해소를 위해 구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계산4동·계양1·2·3동)은 지난 9월 2일 열린 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 신설 문제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구청과 일부 구민들 사이에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전했다. 이상호 의원은 먼저 계양구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그는 지난 발언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계양구가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대비하자는 취지였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에게 오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발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행정적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쓰레기 소각장 신설은 주민의 삶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가 이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의원은 지난 6일 ‘인천시의회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 촉구’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과 문제해결에 대하여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5분 발언을 진행한 김대영 의원은 시의회의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인천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의회 신청사 등 두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발언했다. 인천시의회 청사 혁신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영의원은 먼저, 자치분권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에 시의회 청사를 시청 본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김 의원은 경기, 부산, 경북, 전담 등 전국의 지방의회를 견학하고 지역의원들을 만나서 청사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는 인천연구원에 의뢰하여 의회청사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천시에서 의회와의 긍정적 논의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의회사무처 인력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강력하게 개선을 요청했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었음에도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환경문제 해결 방안 연구회’는 지난 6일 경기 용인시 용담생태습지원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인천 환경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견학’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다른 지역의 우수 생태습지를 둘러보고 인천 내 습지 보전 및 개선 등에 적용할 만한 사례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견학에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이순학 의원(민·서구5)을 비롯해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민·비례), 인천환경공단 김기형 청라사업소장,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배양섭 센터장 및 직원, 강화군 송해면 주민자치회 회원, 검단그린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용담생태습지원을 방문해 서식 중인 생물들과 습지 관리 상태 등을 살펴봤다. 특히 징검다리와 데크 등으로 정비된 산책길을 확인하며 방문객의 관람편의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내동마을 연꽃단지를 방문, 연꽃을 활용한 6차산업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인천시에서 참고할 부분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순학 의원은 “습지는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이자 홍수 등에 대비하는 댐 역할을 하는 등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견학을 통해 인천의 생태습지 관리 및 관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법안 ‘전기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이날 1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 제255회 임시회가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7,437억 7,538만 원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또한, 처리 안건 23건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들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늦은 더위와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9일 오전 국민의힘 인천시당 손범규 위원장이 강화군수 보궐선거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손범규 위원장은 먼저 군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셨던 "고 유천호 군수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며 강화군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할 것을 다짐했다. "첫째,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공정선거 하겠으며, 둘째, 공천과정은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중앙당과 협력하여 투명하게 진행하겠고, 셋째, 선출된 후보의 당선을 위해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항상 민심과 민생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손범규 위원장은 강화군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보수세력의 분열은 패배로 이어지며, 언제나 위대한 유권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입니다"라며 호소했다. 9일부터 1차 경선이 시작된 13명의 모든 예비 후보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약속하였으며,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서약하였다고 전했다.
[매일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지난 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라며 “윤석열 정부 3년차 예산안의 본질은 부자감세, 민생경제 파탄”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9월 9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1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11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2025년 예산은 초긴축 예산이다"라며 "세입예산은 10.8%나 늘어나는데, 세출예산 증가율은 3.2% 증가하여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물가인상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세입 증가 수준만큼이라도 재정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초긴축 예산을 편성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 재정 지표의 개선과 부자 감세이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 GDP 성장률보다 낮은 정도를 넘어 오히려 반비례 관계를 보일 지경”이라고 말하며 “정부 재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아예 포기하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매일뉴스] 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덕양구 내유동 299-2번지 일원 교차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차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양시청 도로관리과와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차로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억 8,300만 원이 투입됐으며, 2023년 11월 6일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10일에 착공하여 2024년 8월 25일 준공됐다. 주요 사업으로 ▲좌회전 및 U턴 차로 신설(L=21m), ▲보도 SET-BACK 및 1개 차로 확장(L=100m, B=3m), ▲도로 재포장, ▲L형 옹벽 설치 등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차량 흐름이 개선되고 보행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일대 통일로의 경우 좌회전 및 유턴 신호체계가 없었던 탓에 불법 P턴 등으로 인한 주민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고양시는 이번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도로정체 등 주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불법행위 근절로 주민 안전 역시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교차로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매일뉴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인천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계획된 가운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한편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체산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29기가 있는 충남에서 탈석탄 추진 관련, 각종 대책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영흥화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영흥화력에는 5,080MW 용량의 화력발전 6기 외에 ▲풍력(46M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9월 6일 개최된 제264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정옥 의원(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지역구)이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가 광역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8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행정안전부의 교부 권고율 22.9%와도 2.9%의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부평구를 비롯한 자치구들이 재정 운용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행정안전부의 권고 수준인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발의한 유정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52만 부평구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부평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구의 재원 확보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인천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
[매일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9월 10일 오후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철도 개통 125주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맹성규 위원장을 포함, 권영진·김기표·김희정·노종면·복기왕·손명수·안태준·염태영·윤상현·윤종군·윤종오·이소영·이연희·이인영·이훈기·임호선·허종식 의원(국회의원 가나다순) 등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및 경인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주최하고,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SR이 주관한다. 1899년 노량진과 인천 제물포를 잇는 한반도 최초 철도 노선인 경인선 개통 이후, 지난 125년간 철도는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며 산업화와 지역균형에 이바지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4년에는 최초의 고속철도 KTX의 개통으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묶이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철도교통개통에 따른 국민 삶의 변화와 국가 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100년을 향한 철도의 미래상과 철도교통의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고, 발제에
[매일뉴스] 고양시의회가 킨텍스 호텔부지(S2 부지) 매각을 반대하고 나서며 시 집행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부담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킨텍스 방문객 소비활동으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는 킨텍스와 시너지 효과가 큰 호텔부지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으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부결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부결이다. 시는 즉각 반발했다. 2,250억 원에 달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분담금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해당 안건이 연이어 부결된 것은 제3전시장 건립 중단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은 내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2025년 630억 원 재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6년 840억, 2027년 724억, 2028년 233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시가 호텔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면 재원 부족으로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이에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은 시의회를 찾아 “S2부지 호텔건립은 킨텍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부결시킨 것은 고양시 마이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제3전시장 건립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매일뉴스] 산림청 인사 서기관 전보 ▲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서기관 정호영(鄭浩英) ▲ 임업수출교역팀장 과학기술서기관 노용석(盧容錫) ▲ 도시숲경관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금시훈(琴時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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