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한 "헌법재판소 구성은 국회의 권한이며,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헌법적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즉, 헌재는 국회의 권한 침해 여부는 인정했지만, 마 후보자가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법적 강제력까지는 부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검단나래유치원(서구 불로동), 인천은송중학교(연수구 송도동), 인천이음고등학교(서구 원당동) 등을 찾아 준비 상황 점검과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인천검단나래유치원은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지면적 5천340㎡, 건축연면적 6천917㎡,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설계됐으며, 일반 15학급, 특수 3학급 등에 총 240명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다. 또 인천은송중학교는 송도국제도시에 대지면적 1만3천㎡, 건축 연면적 1만6천766㎡,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설계됐으며, 일반학급 36학급, 특수 1학급 등에 총 1천176명 규모로 개교를 준비 중이다. 끝으로 인천이음고등학교는 대지면적 1만5천㎡, 건축 연면적 2만895㎡,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설계돼 일반 42학급, 특수 1학급 등에 총 1명481명으로 학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현장 방문에서는 각 학교의 교육 공간과 시설들이 학습 환경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지 철저히 점검했다. 그리고 교실, 급식실, 강당, 도서관 등 주요 교육 공간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으며, 시설의 안전성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가 차세대 간호 리더들과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대한간호협회 차세대간호리더연합회 인천지부 소속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의정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일일 시의원이 돼 사전에 선정한 모의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실제 조례 제정 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모의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 찬반 토론, 표결 등을 거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이번 아카데미에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함께한 장성숙 의원(민·비례)은 “차세대 간호 리더들이 미래의 보건 분야를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열정에 너무 고맙고, 인천의 미래가 더욱 밝은 것 같다”고 학생들을 칭찬했다. 정해권 의장은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미래 지도자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대학생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인천시의회 의사담당관실(032-440-614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고남석)은 26일(수) 오전 11시부터 인천시당 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당 실버위원회 출범식 및 고문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조직정비에 나섰다. 이 날 행사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전국실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병택·임명수 전국실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유해인 전국실버위원회 부위원장, 김교흥·허종식·모경종 국회의원, 이용범 시당 실버위원장 및 14개 지역위원회 실버위원장과 광역·기초의원, 핵심 당원 등이 참석하여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힘을 보탰다.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평생을 묵묵히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 버팀목이 되어주신 실버위원님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민주당이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당이 실버위원회를 잘 모시고 인천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용범 실버위원장은 발대사를 통해 “실버위원회의 오랜 경험과 풍부한 연륜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문제 해결 등 인천 지역 노인 권익 향상을 주도하고 은빛 청춘의 힘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
[매일뉴스] 2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갑 지역위원회(위원장 노종면)과 서울도봉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안귀령)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크콘서트 및 상생협약식이 성황리에 마쳤다. 도봉구민회관 3층 소공연장에서 토크콘서트 및 상생협약식에는 인천부평갑과 서울도봉갑 당원을 중심으로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채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다른 두 지역위원회를 협력지역으로 선정하여 교류하는 협력의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인천부평갑과 서울도봉갑이 협력지역으로 맺어졌고, 이번 행사는 두 지역간 교류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대담자로 나선 노종면 의원과 안귀령 위원장은 서로의 공통점을 소개하며 토크콘서트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모두 YTN 앵커 출신으로, 방송사 선후배에서 정치적 동지가 된 인연을 갖고 있다. 각각 원내대변인과 당대변인을 맡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부평과 도봉의 인연도 소개됐다. 일례로, 도봉구 쌍문동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극중 배경으로 나오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촬영이 이뤄진 ‘쌍문동 골목’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열우물 벽화마을이다. 도봉으로 소개된 지역을 실제로는 부평에서 촬영한 셈이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26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하다”고 강력하게 질타하며, “최상목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중장기 과제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한 것에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지난 25일 김애진 강사(여가콘텐츠 대표)를 초빙해 제1기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의정모니터의 역할과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안 방법 ▲조례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절차 ▲지역주민 생활 불편 사항 발굴 및 개선 방안 ▲제도 개선 제안 ▲의회 방청 및 모니터링 활동 ▲의정 발전을 위한 기타 사항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제1기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총 27명이 활동 중이며, 2026년 6월 31일까지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의정모니터와 계양구의회 관계자들은 “의정모니터분들이 제안서나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번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의정모니터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구민들의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김경식 의원이 지난 25일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에서 제2차 본회의에서 ‘계양구의 주요 현안 문제’주제로 의정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번 발언에서 계양구의 장기적인 주요 현안 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 OBS 경인TV 계양구 이전 문제 ▲ 대장홍대선 계양테크노밸리 및 박촌역 연결 문제 ▲ 귤현동 탄약고 이전 문제 ▲ 계양문화시설부지 도시계획 변경 문제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식 의원은 “이들 현안은 오랜 기간 방치되었거나 현재 계양구민들이 간절히 해결을 원하는 숙원 사항”이라며, “이번 만큼은 관계 기관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협력하여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계양구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안들을 재조명하고,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국·서구3)이 인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2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아라뱃길 경관도로, 인천축산물시장 등 주요 시설들을 방문하며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 등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구를 관광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각 시설의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우선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을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캠핑장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업비 114억 원이 투입돼 올해 완공 예정인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를 찾은 김 위원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시민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시설물이므로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천아라뱃길에서 김포아라뱃길까지 이어지는 경관도로를 둘러보며, 필드 스포츠 및 레포츠 시설 조성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서구 을)은 최근 서구청이 추진하는 새로운 구 명칭 제정에 관하여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구청은 2026년 검단구 분구 이후에 잔존하는 서구의 새로운 명칭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명구’‘서곶구’‘서해구’‘청라구’, 4개의 후보를 두고 오늘부터 2,000명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구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3월 중 최종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충분한 홍보와 숙의 없이 너무 성급히 추진되고 있고, 서구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는 표본 수가 적으며, 명칭공모에서 1위를 한 ‘정서진구’가 최종 후보에서 탈락하는 등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주민의 민의를 모으는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높아졌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새로운 구 명칭 제정이 주민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라 불필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 봐 그동안 발언을 삼가왔지만, 최근 명칭 제정의 공정성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입장을 밝히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어쩌면 100년을 쓸 구 명칭인데 너무 서두른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주민의 여
[매일뉴스]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국지방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기초 부문 단독 대상 수상 영예를 얻었다. 이번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는 부평구에 대거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를 비롯한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UN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환경부에서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발맞춰 지역 전략을 준비하고 부평구의 깃대종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결과는 2015년 제11회에서 인천시의회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 이후 인천지역에서의 10년 만에 수상하였고, 대상은 최초의 수상이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정예지 부평구의원은 “인천 부평을 대표해 226개 기초단체의회와 선의의 경쟁을 펼친 후 받은 대상이어서 영광이고, 특히나 시상식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를 통해 시상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셔서 더욱 뿌듯한 상인 것 같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국, 미추홀 2)이 지난 20일(목) 주안8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예정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주안8동 신광교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김대중의원을 비롯해 인천시와 미추홀구 관계공무원, 주안8동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정비사업에 대한 열띤 관심을 보였다. 주민들은 그간 묵혀뒀던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의 다양한 궁금증을 질문하며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기고서야 마무리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재개발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업인만큼 주민들의 인내심도 필요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 주민들간의 단합도 사업추진 과정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주민들이 가진 여러 의문점과 요구사항 등을 묻고 답하는 데 정해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며 짧은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주안동 지역에서 여러 재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의회와 행정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심도있게 경청하여 향후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2월 21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번 회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발한 의정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총 15건의 조례안 및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 윤구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강연숙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훈 의원, 여명자 의원, 윤구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안’과부평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
[매일뉴스] 인천 동구와 중구가 통합하는 제물포구가 2026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제물포구의 교육 환경 개선방안을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중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제물포구 출범! 교육환경 개선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허종식 의원은 네 번째 주제로 원도심 교육을 설정했다. 발제는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이 맡아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실천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제물포고등학교의 신도심 이전 추진이 무산된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원도심 교육활성화 상생협약’과 ‘원도심 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 추진‧검토했던 원도심 교육 개선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문 열린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는 ▲박은옥 전 송도중 학교운영위원장 ▲손정숙 재능중 학부모회 부회장 ▲심준희 송현초 교사 ▲이정휘 전 서흥초 학부모회장 ▲한진희 인화여고 2학년 학생이 나섰다. 원도심 학교를 다니는 학
[매일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은 24일(월)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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