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민들이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주거지역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박종혁(민·부평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민들이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주거지역 확보를 위해 마련된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첫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제외하고,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허가권자가 해당 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의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박종혁 의원은 “부평지역은 전자파, 특고압의 매설, 전선 지중화의 깊이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키워 왔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중에도 인천지역 내 향후 데이터센터 증가를 대비해 시민 우려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청렴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지 함양을 위한 ‘2024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날 인천시의회는 의원들의 청렴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의원들의 청렴 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청렴 서약식도 함께 진행했다.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은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할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공익을 수호할 것 ▶금품 향응 수수,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 ▶공직을 수행하며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을 선언하는 청렴 서약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깨끗한 의정 할동과 청렴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15:35-17:15 약 100분 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오늘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 오전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한국법학교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법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1부 행사(기념식)와 2부 행사(학술대회)로 구성됐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60년 간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을 위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법률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는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고 말하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매일뉴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나섰다. 이들은 2024년 9월 6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공동대표로 김교흥(민), 정점식(국) 의원이, 부대표로 임호선(민)·강선우(민)·장동혁(국)·정희용(국) 의원이, 간사로 김태선(민)·한지아(국) 의원이 각각 중책을 맡아 포럼을 이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김철주, 이봉주) 등 자살예방 시민단체, 언론, 관련 기관 등도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0대, 20대로 구성된 자살예방 지킴이 ‘라이키’회원 30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살예방염원을 담아 포럼 국회의원들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자살 예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기조 강연을 펼친다. 또한,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2
[매일뉴스] 고양시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6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통과했다.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위는 8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간 활동하면서 관리부서의 관리·감독 역량 강화와 체육회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고양시체육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고양시체육회는 지난 2023년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소년 축구교실 지도자 부정채용 문제가 붉어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 곪아있던 여러 내부 문제가 연속적으로 터져나오면서 회장을 포함한 주요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특위 구성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덕 의원은 “체육회의 내홍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108만 고양시민”이라며 “이제는 이 문제를 두고 의회가 고양시체육회 자정적인 능력에만 기대하고 있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체육회가 고양시민을 위해 일할 수
[매일뉴스 = 조종현 기자] 국민의 힘 예비후보였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강화군 보궐선거가 점점 흥미 속에 요동치며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아 국민의 힘 예비후보는, 박용철 전 인천시 의원(59), 이상복 전 강화군수(70), 계민석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55), 곽근태 평화에너지테크 대표이사(70),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0), 김순호 전 인천시 경제산업국장(64), 김지영 인천강화균형발전협의회 이사장(64), 나창환 강화라이온스클럽 회장(70),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 유원종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45), 전인호 미래발전포럼 인천시 강화군 지부장(57), 전정배 국민의힘 인천시당 농어촌발전특별위원장(60), 황우덕 전 강화인삼농협조합장(66) 등 13명으로 줄어들었다. 안상수 전 예비후보는 전화 통화에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예비후보자도 너무 많고 약간 누구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들러리를 서는 것 같다"라며, '당에서 다른 조치 없으면 무소속 아니면 어떤 식
[매일뉴스] 미추홀구의회 의장단 은 최근 지역 내 주요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9월 2일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 및 미추홀노인복지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을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인력과 공간 부족으로 인해 시설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속적인 참석을 요청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3일에는 관교동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과 학산나눔재단, 미추홀소방서, 경찰서를 찾아 현장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예비군 훈련장에선 사격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대상 사전 알림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학산나눔재단는 출산장려 사업과 지역 아동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청과의 원활한 협조를 요청했고, 미추홀소방서와 경찰서는 의장단에게 다양한 공익 활동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추홀구의회 의장단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는 지난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 정책간담회를 열고 구정발전에 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서구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후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이같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비롯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공무국외 연수의 후속조치 사항 보고 등 하반기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 참석한 의원들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자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등 정책 개발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또한 의원 공무국외 연수를 통해 얻은 선진 사례들을 소개하고 서구에 접목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들(‘사회재난 유형별 대응체계 시스템 구축’, ‘관광·문화·스포츠·의료·쇼핑을 연계하는 종합네트워크 구축’, ‘식문화를 접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송승환 의장은 “하반기에 집중해야할 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신충식(국·서구4) 의원이 6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수도 원수 단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주변에 강과 댐이 없어 상수원을 경기도 팔당취수장과 서울 풍납취수장에서 공급받아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로 인천정수장까지 공급하는 팔당 원수와 달리 풍납 원수는 인천시가 취수하고 관리한다. 풍납 취수장의 원수 가격이 1t에 52원인 반면, 팔당 취수장의 원수 가격은 1t당 233원으로 4배가 넘는 가격이다. 원수 구입비용이 연간 예산의 15%를 차지하는 까닭에 정수시설 개선 등 수도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충식 의원은 “인천시는 한강 물을 사용함으로써 원수 구입비용과 함께 한강수계를 이용한 물 부담금까지 지불하고 있다”며“악화된 하류 지역의 수질 문제로 고도정수 처리까지 더 큰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시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원수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련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온전한 이원화’의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이 지난 2일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표 발의자인 신동섭 의원 포함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구대·파출소 지휘·감독과 자치경찰의 독자적 사무 관련 제도·법령 개정, 자치경찰 인사권과 예산 결정권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보장, 자치경찰사무로 발생하는 세수를 통한 자치경찰교부세 신설·교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 관련 국정과제 추진 등을 촉구했다. 신동섭 의원은 “자치경찰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권한·예산·감독·재원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의안을 공동으로 낭독한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인천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는 9월 6일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했고,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허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명자 의원, 박영훈 의원, 윤구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한국자유총연맹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체육회와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현안 사항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활동을 수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현장 활동에는 유경희(민·부평2) 위원장을 비롯해 장성숙(민·비례) 부위원장, 이선옥(국·남동2)·박판순(국･비례) 의원 등 문복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인천시체육회･인천시장애인체육회의 업무 추진 상황과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위원들은 문학경기장 훈련시설을 돌아보면서 주요 훈련시설을 점검했고, 파리올림픽 유도 동메달을 획득한 정예린 선수 등 훈련 중인 선수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인천시체육회에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에 따른 체육시설별 개선 필요 사항(문학박태환수영장, 열우물경기장)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체육 육성 사업 등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체육회와 시의회 간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과 인천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올 10월 중순) 소식을 전했다. 유경희 위원장은 “정책과 제도가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과 더 많이 소통
[매일뉴스] 경기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9월 5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하수관로정비 조사특위는 당초 부위원장인 김진영 의원이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부위원장에 이건섭 위원을 새로 선임했다. 또한, 특위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하수도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했다. 또한 다양한 현장 의견 청취와 폭넓은 사례 수집을 위해 추후 조사 활동 시 관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과 관련 있는 시민의 현장 동행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참여 범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상훈 조사특별위원장은 “특위 활동에 있어서 시민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현안과 관련있는 시민을 모집하고자 한다”라며 “추가 선임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수관로정비 조사특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특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일뉴스] 고양특례의회는 6일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손동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마운트 기업 회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근 누적 손실과 금융 이자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원마운트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을 촉구하고, ㈜원마운트 또한 무고한 임차인과 스포츠몰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원마운트의 주 수입원은 테마파크와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명령으로 테마파크를 장기간 휴장하고 축소 운영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최근 급격하게 오른 수도·전력비 등의 광열비 문제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하였음을 설명했다. 이어 ㈜원마운트는 고양시와 합리적인 리스크 해결 방안을 담은 '스포츠몰 개발 사업계약서'를 기반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였음을 설명하며, 협약서를 토대로 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 모색과, 불가항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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